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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저자 이정임,최준규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11 보고서번호 2017-6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자원에너지 고갈 및 환경오염의 해결 방안으로 각 국은 자원순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원의 순환은 주민의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지역단위의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자원순환마을 추진 등의 실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자원순환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초기 초록마을을 포함하여 7년간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9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추진사업은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등 마을환경정비사업과 나눔장터 등 총 940건 이상으로 지역의 환경개선 및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자원순환마을 사업 운영의 문제로 ‘지속적인 예산확보 미흡(75.7%)’, ‘짧은 사업기간(40.5%)’, ‘담당 공문원의 인식 및 의지 부족(40.5%)’ 등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자원순환마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확보 및 행정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운영체계를 경기도 시군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전담하고 자문풀 등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둘째, 사업기간 부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및 일정의 조정을 검토 할 수 있다. 현재 약 6개월에 불과한 사업기간은 사업 추진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시작 전년도 후반기에 사업 공고를 통하여 사업을 평가 확정 짓고 사업 시행은 1∼2월부터 실시한다.
셋째, 사업의 단계 별 추진을 통한 사업 기간 확보 및 예산 편성을 고려 할 수 있다. 1단계는 교육에 초점을 둔 경기도자원순환학교(가칭)사업으로 마을 인큐베이팅으로 사업 확산의 기반을 구축한다. 2단계 실천사업은 경기도 자원순환마을(가칭) 사업으로 우수성과 등 역량을 가진 사업자를 중심으로 마을에 최적화된 실천프로그램과 환경개선 사업을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거점공간의 구축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사업 등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사업추진의 목적 달성, 지역환경 개선,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의 평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목표를 점검하고 CO2 감축 효과, 경제적 편익 등과 연계한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체계로 발전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다섯째,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의 사업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수마을 모델 사례를 토대로 경기도 시군 사업으로 확산, 보급하도록 한다.
여섯째, 자원순환마을 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의 주민, 행정, 활동가, 기업, 지역의 폐기물수거업체, 시군구 담당자 등 지역 기반자원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원순환마을 참여자의 인터뷰 결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업거점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관, 주민센터 등과 같은 거점 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멘토 양성 등의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홍보방안으로 SNS를 활용하여 정보전달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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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