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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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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저자 김태경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11 보고서번호 2017-6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화성시의 부영아파트에서 1천 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아파트 부실시공사태는 지금까지 주택은 공급만 하면 된다는 주택시장의 공급관행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정부의 후분양제 전면시행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영주택의 아파트 건설기간이 경기도 평균 29.7개월에 비해 훨씬 짧은 2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미한 하자라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원욱의원을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부실시공 사업주체에 대한 제재방안들을 발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배제’ 등이 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에게 가장 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많은 입법발의안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점검해야할 부분은 부실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벌점 및 벌점의 운용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것이 하자고, 하자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작동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근본적 처방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수요예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단계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기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금융권의 신용 위주 대출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관리감독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 없이 후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시장의 양극화와 침체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주택정책의 가장 큰 속성은 ‘지역성’이다. 지역의 주택시장은 지자체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이 지역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 결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중심의 주택정책이 수립되고 실시되는 것은 시대적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완전한 분권과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택정책에 대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전면 이양되어야 하며, 지역 주택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의 건설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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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