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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저자 김동성,신원득,최성환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6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향후 남북 교류와 통합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 중앙정부의 역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역할과 기능, 추진 실적,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상기의 논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강화와 법제적 토대 구축이라는 양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목표와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적 위상 확립과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논의 및 제안하였다. 법제적 토대 구축의 측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행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 및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가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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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