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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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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저자 남지현,이양주,민병길,염유경,선창국,김한샘,엄태성,고동희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7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진,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큰 규모의 인명 피해와 도시 기반 시설의 파괴로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하고, 그 결과 도시를 개간하고 재작동 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자연재해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 자연재해 중 지진은 그 인명피해와 피해액의 규모가 폭풍 다음으로 큰 막대한 자연재해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하여 최대한 예방하고 대응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진관측횟수는 지진관측망의 증가와 더불어 지진관측기술이 현대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5.8규모인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경주지진은 인명피해 부상 26명, 재산피해(5,368건) 약 110억 원, 공공시설 피해(182건) 약 58억 원, 문화재 피해(59건) 약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부상 92명, 이재민 1,797명, 공공시설 피해(404건) 532억 원, 사유시설 피해(30,878건) 439억 원 등 사상 최대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주 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진은 지진 자체의 파괴력 뿐 만 아니라 쓰나미와 같은 2차 자연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재앙은 단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성능은 88년 내진설계 의무화로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검증하는 절차나 건축행정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측면에서 내진 기준 뿐 아니라 실제적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 정책, 관리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 건축 및 도시운영 시스템의 지진대책에 대한 종합적 지진대비 목표설정과 현황 점검, 경기도 건축물 내진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진방재 정책과 건축물의 내진현황을 검토하고 경기도 내 지진취약지역을 도출하여 경기도 지진 현장대응 및 사후대책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현재 지진발생 현황 및 지진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단층현황, 국내외 지진발생 피해현황, 지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현황, 국내 및 경기도의 지진방재 정책 및 주요 사업들을 조사하였다. 일본, 미국 등 국외 지진방재정책과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및 경기도와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으며, 시추자료를 토대로 지반을 분석하여 경기도 지진취약지역을 도출하였고, 내진설계 현황파악을 통해 경기도의 현재 취약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의 지진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내용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진현장 대응 및 사후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내진현황에 따른 실태조사 및 내진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진대응 매뉴얼 개발, 기존시설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필요, 기존의 피해상황을 고려한 주요 건축물별 내진보강 시범사업 마련, 지진 취약 건축물 유형(용도, 규모, 구조 등)에 맞는 내진보강 시범 사업, 내진적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진건축정보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경기도형 통합방재대책수립 및 정책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진 및 지진재난 대응 관련 조례체계 개선, 용도별시도별 피난시스템 구축 및 방재시설 확충, 긴급 상황 대응체계 매뉴얼 마련, 지진취약지역 우선도출을 통한 피해 시뮬레이션 구축 및 재해지도 제작, 도시계획 통합형 방재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조직대응시스템 구축 및 사후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긴급재난 시 중앙과 광역시도의 역할분담 및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시군 연계형 도시 및 기반시설의 통합적 재난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진방재 조직 및 지휘체계의 개선, 골든타임 내 지진현장대응 및 사후대책 수립, 취약 지역의 주민중심 비상대응팀 구축과 안전문화활동 활성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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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