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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물산업 운영·관리시장 분야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저자 조영무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0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운영관리 시장 육성 및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나아가 국내 민간기업들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인 물 부족 심화로 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와 더불어 물을 더 이상의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인식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물산업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는 장기간의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관리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의 등장과 세계 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세계 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최근 물시장의 흐름은 내수시장의 경쟁력이 곧 해외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도 성장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지방상하수도 사업 구조와 위탁관리 제도 등의 한계가 국내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성장 뿐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는 10인 미만이 73.5%로 대부분 영세 소규모 업체에 해당되며, 기술력이 요구되는 상하수도 시설 운영업 등에서 기술직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관리 분야의 수출실적은 타 분야와 달리 전무한 실정이며, 기술력은 선진국의 7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저해 요인을 관리체계 측면, 경영효율성 및 재정 측면, 하수도 위탁관리 제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관리체계 및 경영효율성 측면의 저해 요인은 지자체가 사업 운영의 주체로서 지자체 단위별 독자적인 형태로 추진되는 국내 지방상하수도 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발생된다. 이에 따라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자기규제적 모순, 사업규모의 영세성 및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의 시장 진입 제한을 들 수 있으며, 경영효율성 측면에서는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 부족, 낮은 요금현실화율 문제를 들 수 있다.
하수도의 경우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행 위탁제도의 비효율성으로 민간위탁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며,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수도 위탁관리 시행 측면의 저해요인은 지방공기업과의 공정경쟁 부재 문제, 미흡한 사업수행계획 평가 및 가격경쟁 유도 등의 수탁자 선정 문제, 단순관리 중심의 위탁범위 문제, 기계/전기 기술 인력의 낮은 급여 및 1년 365일 운영되는 하수도 시설 특성의 고려가 미흡한 운영비 산정 문제, 미흡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 및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평가지표 적용과 같은 성과평가 추진상의 문제 등이다.
물산업 운영관리 시장 성장의 저해 요인을 해결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와 더불어 국내 민간기업들의 운영관리 분야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상하수도 사업의 구조개편 방안, 하수도 위탁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하수도 사업의 구조개편 방안으로는 지방상하수도 통합 운영, 상하수도 사업의 전문화,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을 제안하였다. 지방상하수도 통합 운영은 상하수도 운영의 경제적효율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서비스 질과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통합운영은 통합의지가 있는 지자체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추진 지자체에게는 예산 추가 보조, 교부세 상향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통합 후 공동관리방안, 요금수준 등의 결정을 위한 통합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지자체 장과 지역주민 및 의회에 대한 통합운영 의식변화를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상하수도 통합운영 시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사업자에 대한 위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위해서는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상수도 분야의 경우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의 제3섹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수도는 지자체 직영 시 전문성 확보 문제, 통합운영 시 소속 지자체의 이익우선으로 갈등 조장 가능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기업에 대한 위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은 요금징수의 목적을 원가보상측면이 아닌 미래투자재원 확보 측면으로 재설정하여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통합운영 시 지역 간 요금 격차를 해소하여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하수도 위탁관리 제도 개선방안은 첫째, 공기업과의 공정경쟁 체계 마련이다. 지방공기업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입찰 시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공개경쟁이 적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수탁자 선정은 평가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참여비율 기준을 지침 상에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기업들의 기술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개정을 통하여 기술가격 분리 입찰 방식에 의한 평가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위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복합관리대행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산정, 평가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운영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하수도 운영 업무 특성을 고려한 노임단가를 규정하는 방안과, 원가산정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 계상의 규정을 어길 경우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페널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성과평가 시행 전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평가지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WTO 체제, FTA 등으로 시장 개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세계 물시장은 국내외 시장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국내 기업들에게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내의 상하수도 사업의 정책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및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세계 물시장은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부터 설계 및 시공, 운영관리를 포괄하는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PPP의 활용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내 물산업 관계기간이 참여하는 물산업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외 현지 발주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해외 동반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MDB 자금 활용, 복합금융 도입, 투자금융 및 M&A 자금 등의 정책금융 확대 등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즉, 기업 차원에서는 최근 물시장 추세를 고려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다양한 핵심역량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기업 간 컨소시엄, 기술제휴, 합작투자 등의 전략적 제휴와 기업인수합병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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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