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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팔당댐 어도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저자 이기영,김미경,백경오 과제분류 지역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7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팔당댐이 완공(1973년)된 이후 한강의 상 하류 단절로 인한 수생태계 불균형이 심화되어 생태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도 설치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팔당댐 어도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어도 설치를 통한 수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팔당호에 적용할 수 있는 어도 설치 방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도 종류는 구조적으로 크게 풀형식, 수로형식, 조작형식 등으로 구분한다. 풀형식은 계단식(계단형, 노치형, 노치+잠공형, 잠공형), 버티컬슬롯식, 아이스하버식이 있고 수로형식에는 도벽식, 인공하도식, 데닐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작형식은 갑문식, 리프트식, 트럭식 등이 있다. 하천설계기준 해설(국토해양부, 2009)에서는 계단식, 아이스하버식, 버티컬슬롯식, 도벽식 어도를 표준 형식의 어도로 설정하고 있다
팔당댐 상 하류의 어류 서식 현황은 팔당댐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총 5개의 문헌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총 출현종수는 팔당댐 상류와 하류에서 각각 총 16과 66종 104,634개체와 총 18과 57종 5,534개체로, 주요 회유성 어종인 뱀장어와 은어는 상 하류에서 모두 조사된 반면, 두우쟁이와 은어는 팔당댐 하류에서만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도 설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댐 구조물, 댐의 운영, 댐 주변의 지형, 유인수로를 위한 댐 하류의 흐름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어도 유입부는 발전설비가 위치하고 있는 팔당댐 우안의 방류구 하류 구간 중 방류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속이 낮고 수온이 안정적인 지점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도 출구는 어도 입구와 마찬가지로 우안에 설치해야 하는데 어도 출구부를 설계할 때는 팔당호의 수위변화폭을 고려하여 연중 최장기간 어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팔당댐에 적용할 어도 형식을 정하려면 댐의 운영, 주변지역, 수중생물상,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댐의 안정성 때문에 댐체를 관통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구조물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하천설계기준 해설에 제시된 것처럼 버티컬슬롯식(기울기 1/25)을 제외한 모든 어도의 기울기는 1/20 보다 완만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거의 모든 어류가 이용 가능하고 유량이나 낙차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아이스하버식이 보편적이지만 팔당댐에 설치할 경우 터널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고 시설의 경제성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어도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자원의 상징인 팔당댐에 어도를 설치할 경우 설치 파급 효과가 매우 커서 향후 대규모 댐의 어도 설치를 유도하거나 하천이나 호소의 수생태계 복원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확보로 어민들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어 경기도 주도 시 경기도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팔당댐에 어도 설치 시 비용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어도 이용에 따른 관찰시설, 체험학습장 등의 부대시설 비용을 포함하여 최소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어도 형식, 설계 방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한국수력원자력, 환경부, 경기도 3개 기관이 합의하여 비율을 정하는 방법 외에 ①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한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회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와 ② ‘경기도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2017)’에서 제안한 G-Water 사업으로 경기도 통합 물 관리 위원회가 팔당댐 어도 설치사업을 채택하는 방법이 있으나 G-Water 사업은 추진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추후 경기도의 의사결정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어도 설계, 사업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팔당댐 어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팔당댐 어도 설치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존의 법령을 적용할 경우 댐 건설 시 어도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를 뒷밤침하기 위해서 ① 댐법에 수생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도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거나 ② 기존의 댐에 대해서도 어도 설치를 권장하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③ 기존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18조 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등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안을 만들어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용이할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논란을 해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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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