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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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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저자 김은경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0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분권이 확대된 국가일수록 지역에 기반한 금융시스템이 발전되어 있다. 지역금융시스템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은 정권별 다양한 지역정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한국의 무늬뿐인 지방분권의 수준은 중앙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금융시스템이 중요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중심의 지역정책은 조세수입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지금과 같이 국세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지자체의 재원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내생적·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역 고유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사각지대인 지역의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되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지역 기반 금융생태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지역금융생태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중앙 주도 금융시스템에서 지역 주도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제2장에서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의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금융시스템의 현황과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사실 한국은 2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금융과 다른 ‘지역’금융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금융 관련 제도들을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전장들의 연구 및 분석에 기반하여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구축방향과 모델을 제안하며 제6장은 결론 및 정책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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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