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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천년경기와 도시형성 : 경기권의 집중과 분산
저자 황금회,우성훈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0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왕조시대와 근현대시대에서 도시형성을 이루는 집중 요인이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도시형성의 메카니즘이다. 왕조시대의 통치이념인 경기제를 인적 및 물적 집중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실용성 뿐만 아닌 도시의 이념성이 추가되었다. 근현대에서 도시형성의 메카니즘은 경제적 현상으로 경기제와 같은 인위적인 수단 보다 항구, 철도, 고속철도 등의 자연스러운 집중수단을 통해 이촌향도가 현상이 가속되고 도시나 대도시의 형성이 강화되는 단계가 나타난다.
경기제를 통해 반영된 이념적 도시형성이 근현대 집적경제의 메카니즘으로 더 한층 강화되었을 것으로 예단되는 지역이 경기권일 개연성이 높다. 경기제의 전통적 이념이 내려 오고 있는 사례는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경 및 한성 중심의 경기권이 유일한 것으로 고찰되고 있는데, 천년이 경과한 경기권의 도시형성에 대한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고 연구 또한 미흡하다.
경기는 왕조시대에 지방에 토대를 둔 호족이 물적 토대인 토지와 호족 사병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왕조가 중앙집권적 통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지방호족에게 관직, 전시과 또는 과전을 경기라는 지역에 한정시키는 경기제(京畿制)를 통해 분권이나 분산이 과도한 국가의 균형을 갖추고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시키고 국가가 원하는 수도중심의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였을 것으로 고찰된다.
중국의 경기(제)를 원용하여 수도에 사람과 사병이 수도와 경기라는 왕의 관할지역에 모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는 수도라는 도시형성의 역사적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식 경기(제)를 왕조의 수도라는 도시, 그것도 대도시권의 원리를 경기 취지와 접목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역사적 주요 도시에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전염병, 상수, 땔감 연료, 토지경작을 통한 식량 조달, 군사적 방어, 깨끗한 공기, 물물교환이나 생산품의 공급이나 판매를 위한 교통결절점 등의 도시형성을 위한 여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 국가적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탱하는 교통 요충지이다.
경기와 도시 관계를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도시에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의 인구밀도는 증가하고 생활과 산업을 지원하는 금융 등의 3차 산업과 고차산업이 발전하는 단계로 구체화하는 곳이 도시이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도시여건을 토대로 도시가 집적이익을 배가시키고, 집적이익이 집적불이익을 능가할 경우 그 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시에 왕조의 집권층이 많은 수도는 지나칠 정도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하는 것이 보통이다.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집적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기능의 일부를 다른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기존의 현대 도시의 몇몇 사례에서 일부 기능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성장이 와해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경향이 있으며, 수도의 지위를 잃고 쇠퇴한 사례로 미국 필라델피아시로 회자되고 있다. 경기의 취지인 인적 물적 집중은 왕도나 수도 등의 도시 발전의 역사적 맥락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인 분석을 요약하면, 고려시대에 중앙통치를 이루기 위해 실시하였던 경기(京畿)는 국가적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성 신도시로 천도한 이전효과가 한성중심의 집중으로 나타났으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수도 한성 또는 근처인 성저십리에 살 것을 자식들에게 당부할 정도로 당시에 수도중심의 집중이 진행되었다. 고려에서 출발한 경기의 목적 중 하나인 인적 자원을 수도에 집중시켰다는 사실은 시대별 인구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시대별로 경기권의 도시순위규모 분포를 로그회귀모형 뿐만 아니라 Pooled OLS회귀모형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 경기(京畿)를 통해 경기권에서 집중이 나타났으며, 또한 4도(都)라는 개경, 강화, 수원, 광주의 경기 거점에 더 집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들 4도에서 갖는 광역거점의 역할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고려 문종 때의 경기는 전시와 시지의 분급을 경기 지역에 한정함으로써 고려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물론 또 다른 효과로 경기라는 지리적 공간에 지역개발의 역량을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을 고려시대의 경기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망의 집중 여부를 의미하는 지니계수를 보면 고려시대의 역참로는 0.3148, 조선시대의 도로는 0.3336으로 도로망의 집중이 증가했으며, 일제강점기의 도로는 0.3477로 증가하였지만, 현대에 개설된 도로는 0.3302로 지니계수가 낮아졌다. 경기제의 취지인 인적, 물적 집중은 교통을 위한 물적 토대를 통해 지속된 점을 확인하였다.
천년간 나라의 근본이 뿌리를 내리고 인구 및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을 중심으로 성장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천년 동안 수도를 보위하고, 나라의 근본을 조성해온 경기권에서 집중은 초기에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국가가 안정기에 접어 들면서 조선후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인구 종주성은 0.22(1980년), 0.28(1990년), 0.46(2000년), 0.59(2010년)로 1980년부터 점차 증가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므로, 현재의 경기도는 역대적으로 발전의 정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시대에 경기제를 도입한 것은 중국식 도성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도 있었지만, 개경 수도의 취약성인 지형상의 이유, 통치적상의 이유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시대에 한성 천도는 당시 개경으로 토사유입에 따른 조운선 통행장애 등 해상물류의 어려움이 심각했던 것이라고 당시를 설명하는 문헌에서 확인된다. 경기권의 집중은 초기 보다 후기에 심화한 것을 인구로 추산한 종주지수와 도로, 철도 등의 시설밀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집중과 분산을 통한 도시형성이라는 시각에서 수도권은 대도시권의 초기 집중, 절대적 집중과 상대적 집중의 단계 넘어 상대적 분산과 절대적 분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향은 수도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여전히 경기도 또는 경기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수도 및 경기도의 집중은 반비례의 관계가 나타났다. 오늘날 경기도는 종주성으로 살펴 본 결과 약한 집중의 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날의 대도시에 관한 화두는 대도시의 집중을 통해 혁신과 경제적 성장이 나타나지만, 사회의 양극화라는 문제가 동반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문가의 진단을 지나칠 수 없다.
조선시대에 4도라는 유수부 또는 준수도 지역인 수원, 강화, 광주에 인구가 집중한 것은 지리적 이점과 군대 병영의 주둔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간접적 효과의 결과로 추론된다. 그렇지만, 고려 수도 개경이었던 개성에서 인구는 한성과 비교해 계속 감소하였으며, 남북의 국경지역이 개성으로 설정됨에 따라 대도시권으로서의 개성은 분절된 역할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장차 머지 않은 미래에 개성 대도시권과 서울을 포함한 경기권이 메가리전으로서의 새롭게 재창조할 경우 미국 보스턴­와싱턴 DC 등의 선진해외 메가리전 처럼 한반도 중추지대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 경기(京畿)는 인위적이지만 전통적인 발전방식으로 오늘날 산업근대화 발전방식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근대화과정에서 경제개발계획과 유사한 기대효과를 발휘하였을 것으로 추론되었다. 따라서 전통방식의 경기라는 집중으로 이루어진 집적경제의 토대를 활용함으로써 경기권을 지랫대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 중추 메가리전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경기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저성장 시대에서 극복하는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경기제를 통해 첫째, 당시 관주도의 경제개발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경기는 왕조지배층주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포함하였다. 둘째, 관주도 방식에 민중심의 민관상호 경제개발+시장활동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후기 이후 민간주도의 경제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경기에 대한 발전적 관점은 또 다른 천년 미래에 대한 경기권의 방향설정이다.
또한 연구에서는 1천년의 집중과 분산을 분석한 결과 향후 천년 정책이 중요한 단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천년 동안에 경기 또는 경기권에서 수도와 같은 구심력을 갖춘 전략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천년을 도약하기 위한 4차산업 등 성장전략과 메가리전(mega-region)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적 혁신이 중요하다. 향후 경기권의 집중이나 분산의 단계로 이어지는 변곡점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적으로 경기도 등의 배후지역은 중심도시 수도의 성장에 의존하였으므로 경기권을 중심으로 수도나 수도 이전에 종속되지 않은 비전, 전략, 관리 등의 가칭 「한반도 메가리전 비전과 관리계획」이 긴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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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