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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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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주택연금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김도균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0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60대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택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납부예외나 미납으로 인한 무연금 문제가 여전할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수령액이 얼마 안 되는 저연금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급격히 낮추는 대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중고령자들의 견해나 태도에 관한 질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그 동안 소유했던 집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소유에 대한 태도, 자녀 상속의 문제 등 심리적인지적 측면의 요인이 주택연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양적 자료에만 근거하여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지적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주관적심리적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 동안 인터뷰 조사를 통해 자기가 거주하는 집이나 주택연금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50-60대 주택연금 가입 의향자와 비가입 의향자를 선발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연금의 정책적 활용방향을 제시했다.
FGI 결과 우선 주택연금 가입의향자(1그룹)이건 비가입의향자(2그룹)이건 주택연금 활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연금 이미지에 대해 1그룹 참가자들은 주택연금을 복지제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2그룹 참가자들은 주택연금을 대출상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모두 주택연금은 가능한 한 활용하고 싶지 않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주택연금이 기본적으로 대출상품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는 것은 결국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거부감이 주택연금 활용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의향도 두 집단 간에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능한 한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만큼은 물려주고 싶다는 의향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속의향은 집 한 채가 본인세대뿐만 아니라 자녀세대까지를 포괄하는 안전장치라는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1그룹의 경우 자녀에게 의존할 바에는 차라리 주택연금이라도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상황을 지속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다.
주택연금의 장점으로는 최후의 안전장치라거나 노후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단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반면 단점으로는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처분이나 구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택연금의 초기가입비나 연보증료 등 비용이 상당히 부담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1그룹과 2그룹 간에는 상당한 차이점도 있지만 주택연금을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도 존재한다. 다만 1그룹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지금 현재의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2그룹은 주택연금 가입을 당장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1그룹과 2그룹이 처한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그룹은 연령이 60대 이상이고, 경제활동 의존비중도 낮은 반면, 2그룹은 연령도 젊고 경제활동 의존비중도 높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대한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그룹의 경우도 차츰 연령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의존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주택연금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FGI 결과를 놓고 볼 때, 주택연금 활용에 따른 기대는 크지만 주택연금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의 소득보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주택연금은 정말로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지 않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고려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주택연금은 충분한 소득보장 기능을 하기보다는 최저생계비 보장 정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절대적 빈곤 상황에 처할 때 주택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주택연금은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노후소득이 주택연금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재강화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은 중·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은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소득수준 개선을 위해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주택연금을 소득보장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의향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의 요인 중의 하나는 이 지역의 생활비와 집값이 타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도 중요하다. 수도권 거주 노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집값이 높다보니 자산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 기준으로는 극빈층에 해당하는데 자산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산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자산을 활용한 소득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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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