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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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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다자녀가구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저자 이병호,최석현,민병길,이은환,김수연,최지혜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8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는 10여 년 동안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써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변화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서 반세기 이상 점증적으로 겪었던 현상을 단시간 내에 겪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온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자녀 출생 수준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일본 만큼 3아 이상 다자녀 출생을 하였다면 매년 약 3만 여명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일어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다자녀는 잠재된 출생동력이며 향후 장려해야할 인구정책의 한 축(軸)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다자녀 출생에 대해 우리나라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떠한 환경 혹은 제도적 차이인지 찾아낼 필요성이 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수혜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요약하면 출산장려금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지원도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보건 및 건강, 양육 및 교육, 거주 및 생활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진은 경기도 내 다자녀가정 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인구정책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제도상에서 인구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구 실태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정책의 대상자인 다자녀 가구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나 재산규모 등을 고려해 보조금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봄직하다. 다음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비록 출산장려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은 출산건수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만, 일회성에 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수혜자가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서비스 지원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간의 인구정책협력이다. 현재 경기도의 공간적 출생패턴은 서울인접지역과 외곽지역은 감소하고 있고, 그 가운에 있는 중심지역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구유입요인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인구정책에 의한 반응이기도 하다. 경기도내의 파급력이 큰 지역끼리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구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인구대응방안이라는 것이 연구의 의의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전적인 지원도 실효성을 가지지만 서비스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적 효과가 경기도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므로 인구정책의 협업을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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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