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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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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문화다양성 적용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 정책 발전 방안
저자 김용국,김소희,김성하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8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어 변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오늘날 선주민과 이주민이 제기하는 다문화정책의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과 함께 하는 간담회와 다문화정책포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주민과 이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현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이를 위한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적용가능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2006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이후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2013년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다. 정책의 세부내용 역시 초창기의 국제결혼중개 관리와 결혼이민자 초기정착지원에서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와 취업연계,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과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으로 변모해왔다. 이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비전과 목표도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사회통합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방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답게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와 한국 국적자가 아닌 이주민을 위한 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상이한 입장의 이주민들의 생활지원과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주민과 선주민, 활동가와 실무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경기도 다문화정책은 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국한된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이주민을 포용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 주된 대상은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이었다. 이는 다문화 프로그램과 사업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실행된 것에서 오는 한계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정책은 그 외연을 확장하여, 소수자의 문화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프로그램과 사업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더욱 자주 만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진은 크게 교육프로그램의 측면, 사회통합사업 측면,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 측면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경기도 다문화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단계별 문화다양성교육과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사업 측면에서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사회건강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주민을 일방적으로 혜택만을 받는 존재가 아닌 한국사회의 통합과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이웃이라는 인식변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온 NGO를 지원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다양한 NGONPO의 역할분담을 통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영역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인식변화’이다. 아무리 다문화정책이 발전하여도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가 없이는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문화적 운동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의 확산은 타자화된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문화정책의 외연을 넓혀준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 그리고 혐오감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서로간의 다름에 대한 존중과 공감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줄 것이라 여긴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이며 공존과 상생으로의 전환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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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