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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역금융 현황 및 지역금융 발전방안 모색: 포스트케인스학파 관점에서
저자 민병길,김은경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1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기존 지역금융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화폐외생성 가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포스트케인스학파 내생화폐이론의 관점에서 지역금융의 문제를 살펴볼 때 기존 문제점에 대해 대안적인 정책제언이 가능하다는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통상적인 예금은행 예대율 해석에 따르면 예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은행의 자금중개활동이 활발하며 주변지역의 예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경제에서 예금은행은 단순히 예금을 모집하는 자금중개기관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예금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다. 이런 포스트케인스학파 내생화폐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지역금융 연구에서 다루었던 지역 간 자금 유출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다. 가령 한 지역의 예금은행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내에서 창출된 자금이 지역 내에 예금형태로 잔류하지 않고 역외소비, 역외자산구매, 요소소득유출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기능이 약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한편, 지역 간의 자금유출이라는 문제와 별개로 두 지역 간 유동성선호의 차이에 의해 지역 간 경제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지역 간 유동성 선호의 차이가 대출성향, 투자성향 및 소비성향 등 경제주체의 태도의 차이로 이어져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금융의 문제는 내생화폐론의 문맥에 더해 케인스의 유동성선호이론과 함께 연결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변부에서는 중심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성선호를 가지며 이로 인해 낮은 대출성향과 투자 및 소비성향을 가지고 자금의 유출을 겪으며 발전이 저해되는 반면, 중심부는 오히려 낮은 유동성선호로 인해 주식(또는 채권)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그 폐단을 집중적으로 겪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케인스학파의 내생화폐이론과 유동성선호이론을 결합하여 지역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포스트케인스학파의 저량-유량 일관(Stock-Flow Consistent, SFC) 모형 모의실험과 지역금융 해외사례를 종합하여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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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