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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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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블록체인 기술의 도정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최준규,배영임,김의석,박성준,최조순,민효상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9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블록체인(blockchain)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신산업 영역의 일환으로 크게 각광받아 왔다.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하나의 정형화된 사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나름의 확장 가능성을 가지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보다 그 외연적 확장이나 적용방식에 있어서 보다 차별화된 형태로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초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정 차원에서의 접목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의 유형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블록체인이라는 원천기술은 비트코인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초기 논의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바 역시 화폐 혹은 금융, 보안 부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관련 분야의 적용이 반드시 금융 분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비금융 분야에서의 가능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비금융 분야, 특히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접목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의 도정 접목을 위하여 그 개념과 운영구조를 파악하였다. ‘블록체인’은 디지털화된 공개 분산원장 체계로 거래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블록(block)’과 ‘체인(chain)’의 결합된 단어로서, 블록은 일정한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는 원장을 의미하고, 체인은 이 블록들을 생성순서에 따라 연결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데이터를 검증, 저장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데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공유된 데이터의 속성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해당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참여자들은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블록체인은 거래 승인 권한과 거래 속의 민주화 촉진, 구성원의 협업 촉진, 저비용으로 수요자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별로 조금씩 차이는 가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은 네트워크 참여자의 성격과 시스템 접근 범위 등에 따라 퍼블릭(public) 블록체인,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 그리고 컨소시엄(consortium) 블록체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퍼블릭 블록체인은 최초의 블록체인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거래정보가 공개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등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방식이나 네트워크 확장이 어렵고, 거래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개별적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나의 주체가 독립된 전산망을 블록체인의 형태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거래주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이 높고, 거래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으로 제시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인하여 사용자 편의에 의해 맞춤형 설계(customizing design)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권 등에서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중간 형태를 가진다. 이 형태는 선정 혹은 지정된 참여자에 한정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분산형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유지하면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제기되는 느린 속도와 네트워크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한 보완적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적용에 있어서는 정보의 관리나 운영상의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움 형태의 승인형 블록체인 형태가 주로 논의되는 경향을 가진다.
또한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블록체인 사업이 구축되는 운영기제를 규정하는 기술언어를 의미하는 ‘블록체인 운영 기반체계(blockchain infra layer)’, 블록체인 운영 기반체계 위에 형성되는 ‘블록체인 운영 플랫폼(blockchain operational platform)’, 블록체인 사업구조에서 각 노드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는 ‘사용자 환경(blockchain user interface)’, 실제 개발된 사업모델을 현실에서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이용환경을 의미하는 ‘부문별 사업 적용(blockchain business appli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운영구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층적 모형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기반, 운영기반, 사업모델과 사용자 환경의 층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운영구조가 하나의 사업모델이 구현되는 기술적 층위를 설명하고 있다면, 블록체인 운영 생태계는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구현되는 환경 전반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제시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정 접목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도입의 검토를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사례, 경기도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먼저 해외동향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살펴보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도입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각 국가별 관점 정도를 확인하였다. 영국의 과학부(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에서 2016년에 발간한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 보고서의 내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관련 분야의 비전, 기술과 활용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각각의 장을 통해서 기술(Technology), 거버너스와 규제(Governance and Regulation), 안전 및 보안(Security and Privacy)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정부에서의 적용(Application in Government)과 관련한 장을 별도로 구성하여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이 가지는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2015년에 발간한 국가 경제사회의 정보화, 서비스화에 관한 기초정비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단계 및 가치, 그리고 활용분야 등을 분석하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활용 분야 가운데에서도 지역통화, 토지등기, 공유경제, 행정 및 금융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국내동향 부분에서는 해외동향에 비해 구체화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그 동안의 추진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경기도에서 적용되었던 블록체인 사례를 검토하였다. 경기도는 민선6기 공동체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주민투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2017년에는 실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던 사례가 있다.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는 향후 경기도 및 한국사회의 공공부문 블록체인 도입에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해외 및 국내에서의 공공부문 블록체인 추진동향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개괄적 움직임을 중심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혁신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플랫폼 설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사업 적용을 위해 플랫폼 설계와 서비스 적용을 시도한 사례의 하나로, 한국조폐공사 신뢰 플랫폼 사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앞선 연구에서 분석한 해외 및 국내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마지막장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초기 사업모델을 제안하였다. 다만,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우선 현재 한국사회의 인터넷 정보망이 큰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있다. 기존의 시스템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많은 위험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줄 비교 가능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정책의 도입을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는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시스템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동일한 목적이라도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블록체인 사업의 경우, 기술의 원천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교 가능한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려워 실제 도입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도정 차원의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더라도 비교 가능한 다양한 사업 실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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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