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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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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재정분석 및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최준규,신원득,박충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9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책무성 등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재정위기 등 세계경기 침체와 국내 경제저성장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입증가가 둔화되고,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세출 증가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측면을 보인다(이용환 외, 2015).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성 건전성 책무성 등 지방재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적로 재정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기도 재정구조를 분석하고, 재정환경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 경제적 재정 수요에 따른 운영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나 재정과정에 대한 문헌 및 사례를 검토하고, 경기도 차원의 재정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민선6기 경기도의 재정현황을 실 국별, 부문별로 분석하여 실제 재정 현황이나 운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재정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조정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경기도 재정현황, 국 내외 사례분석과 경기도 재정현황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재정 조정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 지방재정 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여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론적 학술적 측면에서 재정구조를 논하기보다는 실제 경기도 재정 운영 형태를 보여주고 관련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실무적 정책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운영 체계와 국내 외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재정운영 체계에 대한 타 지방정부의 사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재정운영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선6기를 중심으로 경기도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조정방안 혹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및 경기도 재정환경 분석에서는 경기도 재정운영체계 및 재정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사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론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동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재정환경 분석에서는 전체 재정분석의 바탕이 되는 재정 관련 정책 환경 외부환경 요소에 대한 일반적 서술을 통해 전체 논의의 실체적 배경을 서술하고자 한다.
경기도 재정운영체계 및 국외사례 부분에서는 재정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는 부분에 초점을 둔다. 재정운영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심의 및 의결, 집행과 결산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환경에 따라, 그리고 각 국가별로 처한 정책환경과 핵심 정책행위자의 구성에 따라 그 재정운영체계에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분권이나 재정자주권 등의 문제는 거시적으로 법 제도 환경이 변화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재정운영과정은 큰 틀의 규정이 지켜진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운영체계의 혁신 방안을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여지를 가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선 일반론적 재정과정과 경기도 재정운영체계를 살펴보고, 국외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기도 재정현황 분석에서는 최근 5년간의 경기도 재정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정현황에서는 전체 세입 세출 현황 및 실 국별 예산현황, 부문별 예산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재정구조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존재원과 자체재원, 직접사업과 지원사업 등을 구분하여 각 예산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도 재정현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프로그램(e-호조) 상의 예산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자료는 경기도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 국별 분석에 있어서는 과거와 최근까지 실 국 구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서코드를 이용하여 2017년 기준으로 통일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예산서는 실제 집행된 전체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예산서와 해당 연도 추경예산 등을 합산한 합본 예산서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전체 예산 현황에 대한 분석과 실 국별 예산현황 분석, 그리고 부문별 예산현황 분석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재정운영 조정방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경기도 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연정예산의 도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기도 재정운용 시스템에 대한 혁신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정구조에 기인하는 불확실성의 조정, 그리고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재정경직성의 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각의 조정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자면, ‘실 국 및 사업별 예산 조정방안’, ‘국고보조금 선정 조정방안’,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의 세 가지 개선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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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