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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사회연대국가모델과 공공서비스 혁신
저자 최석현,김정훈,강상준 과제분류 기본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1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현대국가는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세계화와 다원화를 직면하였고, 공공서비스의 대상인 사회문제는 복합적이고 예측불가능해졌다. 국가, 사회,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에 괄목할만 시사점을 던지는 사회연대국가모델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연대국가모델과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각 장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제를 다뤘다.
제2장에서는 사회연대국가모델을 탐색하기 앞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 관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분법적인 틀 속에서는 시장의 실패 혹은 국가의 실패를 경험하였고, 시장과 국가의 절충안으로 제시된 제3의 길, 생산적 복지가 공공서비스의 위기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의 능력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 조절이론과 전략적 관계국가이론은 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매개로 사회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연대, 즉 거버넌스를 통한 구성원의 자기조절능력을 강조하였다. 네트워크가 핵심인 메타거버넌스는 사회연대국가모델의 출발선인 동시에, 국가의 능력은 사회적 응집선을 유지 강화하는 전략구사력에서 비롯된다.
제3장에서는 기존의 공공서비스모델의 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공공서비스모델의 패러다임으로 사회연대국가모델을 탐색하였다. 기존 관점인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적 공공서비스모형은 국가주도의 전통적 공공서비스모델은 관료규모의 증대와 수요와 동떨어진 서비스의 확대라는 비효율성을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반면, 시장역할을 강조한 신공공관리론는 응집성을 악화시키고 중복적이고 분절적인 공공서비스를 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모델인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과 공유가치 간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공공서비스의 생산주체는 국가이고 서비스대상은 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인 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절충안으로 현대사회의 복합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신공공거버넌스론은 정부, 시민사회, 시장 간의 네트워크를 핵심가치로 다층적·다면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네트워크 구축방법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신공공거버넌스론의 현실화된 형태로 공동생산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를 하나의 총체로 인식하고 있어 현실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신공공거버넌스론의 추상성을 한계에서 진일보하여 주체와 전달과정 측면에서 좀 더 구체화된 모델이 사회연대국가모델이다. 정부, 시민단체, 기업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관계자본을 축적하여 정부-민간의 공동창조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창출 유지한다. 사회연대국가모델에 대한 논의의 한 축을 이루는 연대경제와 공동생산과 공공서비스 연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회연대국가모델의 혁신 사례로 적용된 타임뱅크, 크라우드펀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이나 후원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시민과 공공부문 간 협력을 위한 영역을 확장한다. 즉, 정부 예산만으로 부족한 공공프로젝트의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고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수단 확보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타임뱅크는 지역 내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다자간 교환시스템으로 제3의 경제영역을 강화하는 측면은 사회연대국가모델을 토대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사회연대국가모델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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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