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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증가에 따른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저자 지우석,박경철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6 보고서번호 2018-2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연구의 배경
○ 개인형 이동수단은(Personal Mobility) 최근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보도는 물론 차도에서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큼
○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속도는 25km/h 이하, 중량은 30kg 이하인 페달 겸용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허용됨
○ 다른 개인형 이동수단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조만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선 및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초 정비방안
○ 기존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게 될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행자, 자전거, 그리고 개인형 이동수단 등 이용자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허용된다는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정비함
-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기 때문에 작은 노면불량에도 전복되기 쉬워 세심한 노면정비가 필요함
- 노면에 고여 있는 물이 없도록 홈과 결빙지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체 속도계가 없어 일정 지점마다 현재의 주행속도를 알려주는 속도계측 시설을 설치해 주어 자신의 속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탄천, 안양천 등 주행시간과 연장이 긴 노선에는 정비시설과 배터리 충전시설을 5~10km 이내에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주야간, 계절별로 필요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이용 방법을 모르는 이용자가 아직 많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전조등과 후미등의 색깔과 위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헬멧 사용의 의무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수신호, 앞지르기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도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방안
○ 기존 보도를 양분하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한 구간은 물리적 시설을 이용하여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분리 후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폭이 충분하지 못한 구간은 보도로 환원하도록 함
○ 자전거도로 연장 통계치 늘리기가 목적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좁은 보도를 양분하여 이용)는 보도로 환원하고 그 대신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Protected Bike Lane 개념의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
-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 어느 한쪽의 유효폭원이 1.5m 미만인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우선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재지정하고,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확보한 후 보도로 환원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전체 유효폭원이 1.5m 미만인 곳은 보도로 환원
○ 보행수요가 매우 높은 곳이나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도 상황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금지구간을 설정하도록 함

□ 천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방안
○ 탄천, 안양천 등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수요가 매우 높아 안전사고가 많고 이용이 서로 불편한 구간이 많음
- 천변에 보행로가 별도로 잘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현재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변경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행 전용로가 별도로 있어야 하며 보행전용로 접근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횡단하는 지점에서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필요함
- 보행자가 진입하는 교차지점에는 자전거도로에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자전거 전용차로 정비방안
○ 현재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동차의 주행,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위험하여 자전거 이용이 불가한 상황임
- 북미권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자전거 전용차로와 유사한 자전거도로를 최근 Protected Bike Lane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한 후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의 목적은 자전거 이용수요의 관건은 안전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자동차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임
○ 우리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Cycle Superhighway, Bicycle Highway, Bicycle Autobahn 등의 이름으로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이 한창인데 이 역시 자전거도로를 차도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방안
○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부분 스포츠와 여가를 위하여 조성되어 왔으나 친환경, 건강, 녹색 도시가 미래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만큼 일상생활을 위한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우리나라 도시와 같이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체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도심의 주 통행축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고가형, 터널형 등으로 만들어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2017년 1월, 중국 샤먼시에는 폭 2.5m, 연장 7.6km의 세계에서 가장 긴 고가형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가 개통됨
- 2018년 말, 중국 베이징시에도 도심방향으로 폭 4~5m, 연장 9km의 고가형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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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