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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저자 박충훈, 조경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9 보고서번호 2018-4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수익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였음
○ 공유재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시점에서 재산형상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관리 및 처분행위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 이전에 재산형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적극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공유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숙련도와 재산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우선 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 재산관리를 위해 법에 보장된 위탁관리 등의 전문기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익성 제고방안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의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재산관리 노력 필요
- 관리 및 처분대상 재산의 형상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재산가치 증대방안이 추가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조치를 취한 이후 관리 및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리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등 수익성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의 가치증진을 위한 도의회의 적극적 지원 필요
- 대부 및 임대의 경우 주변 지역의 대부료 또는 임대료와 공유재산의 대부료/임대료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한 대부/임대 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나, 요율조정은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대부 및 임대 요율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공유재산의 매각 이후에는 대체취득을 통한 자산유지 노력 필요
- 공유재산의 매각이 지속될 경우 도 보유자산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므로, 매각 이후 매각재원의 일부를 대체취득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근거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을 대체취득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 제고방안
○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인력의 업무숙련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현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평균근속기한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업무숙련도 제고를 위해 평균 근속기간을 상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의 담당조직과 인력은 공유재산의 단순관리 및 처분업무 수행에도 업무가 부담이 되므로, 재산관리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보강이 필요함
○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영역의 업무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위탁관리 위탁개발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의 관리업무 중 단순한 관리행위 이외의 개발업무 등은 고도의 숙련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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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