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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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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임진강유역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 물관리 방안
저자 조영무,이외희 과제분류 지역연구과제
발행월 2018-11 보고서번호 2018-6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임진강유역의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임진강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생명줄로, 금파취수장 주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금파취수장 상류지역은 ’96년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 제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폐수배출시설 입지에 제한을 받음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내 입지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은 총 1,926개소로, 이 중 개별입지시설이 90.4%(1,742개소)이고, 개별입지시설의 97.2%(1,694개소)가 4-5종 소규모 시설에 해당됨
○ 「임진강고시」가 제정된 직후 ’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수질개선효과는 미흡하거나 혹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을 보임
- 한탄강 수계의 주요 하천인 신천은 「임진강고시」 제정 이전에 비해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기준 BOD 농도 6.2㎎/L, COD 농도 12.8㎎/L로 각각 약간나쁨(Ⅳ)등급, 매우나쁨(Ⅳ)등급 수준임
- 한탄강 수계의 영향을 받는 임진강 하류의 금파취수장 주변 수질은 BOD 농도 2.9㎎/L(약간좋음(Ⅱ)등급), COD 농도 6.3㎎/L(보통(Ⅲ)등급)로 최근 약 10년간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팔당상수원 수질보다 2등급 낮음

□ 임진강유역 입지규제 개선방안
○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임진강유역 하천의 수질개선효과가 미흡한 것은 소규모 개별입지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대체로 소규모 시설의 경우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방지시설 운영을 통한 오염물질 관리가 미흡함
○ 이에 따라 입지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파주시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안보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낙후로 입지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환경정책 선진화, 환경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 여건을 고려하여 임진강유역의 수질관리를 강화하면서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지규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파주시는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LCD일반산업단지 내 대규모 신규투자 등에 따라 ’25년 이후 부족한 공업용수 수요 충족을 위해 금파취수장을 전용공업용수 공급시설로 전환하고, 광역상수도로부터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라 실제 용도 전환이 추진될 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례를 살펴보면, 공업용수로의 용도 전환 등이 주요 해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상수원(또는 취수시설) 및 그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산업폐수 관리 방안
○ 경기도는 임진강유역에 걸쳐 무분별하게 산재된 오염원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서 준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소규모 개별입지시설의 집단화 및 개별입지 억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환경관리측면에서 계획입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통한 폐수의 일괄처리로 오염물질 관리가 용이하고, 관리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집단화를 위해 개별입지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용하고,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비용 및 기발시설 설치비 지원, 인센티브 지원 강화 방안, 개별입지시설 대상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기존 시설들의 이전 유도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개별입지시설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허용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여 개발허용지역 내 개별입지 허용에 대한 명확한 입지기준을 정립해야 하며,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 도 차원의 개별입지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운영토록 해야 함
○ 중앙정부는 기존의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가 폐수배출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3~5종 시설의 인허가제 개선을 위해 문서처리 위주의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그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검증식 허가제, 기술기반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허가갱신제 등의 도입 필요
-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시설 DB 구축, 상습 배출허용기준 초과 기업 대상 TMS 설치 유도, 지도 점검 시 기술지원 병행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임진강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 및 시 군은 상호 협력하여 집단화 방안 및 개별입지 억제, 지도 점검 강화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한탄강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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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