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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시군종합평가(도 주요시책) 지표개발 연구
저자 박충훈,장혜윤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6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2018년 시 군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개선 검토와 2019년 시 군 종합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시 군 종합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크게 정부합동평가의 성과 도출을 위한 도-시 군의 협력체계 강화와 국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군 종합평가지표는 정부합동평가의 대응을 위한 합동평가 연계지표와 도정 주요시책지표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 주요시책 지표를 중심으로 부서에서 제안한 총 40개의 기존지표 및 신규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평가지표의 적절성, 타당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지표개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지표 선정과정에서는 시 군 및 부서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의 수정 보완 또는 삭제 등을 수행하였다.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총 32개의 평가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가지표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민선 7기를 맞이하여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신규지표를 평가지표체계에 포함하여 주요 시책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규지표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차년도 평가지표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뿐 아니라 민선7기 공약사항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 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도 주요시책 평가지표에는 인권, 노동권, 주민참여 등의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균형있게 신규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선 7기의 출범 이후 도의 핵심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동되는 등 정책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평가지표체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가치 외에도 공약의 내용을 고려할 때 직접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및 공정 경쟁, 맞춤형 일자리 복지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지표의 개발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향식 지표개발 방식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과 높은 사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조직 전체의 전략을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상향식 지표개발은 도의 전략목표와 관련된 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보다는 설정이 용이한 사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즉,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등이 하향식으로 정렬될 때 조직의 전략목표가 반영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표개발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지표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민선 7기의 도입으로 인해 변화된 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들이 도 주요시책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 군, 부서담당자, 평가수행조직 등이 협력하여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도정 전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의 비전, 미션, 전략목표를 하부조직에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며 지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결과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 군 종합평가를 시 군의 정책추진 결과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평가결과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평가과정에서 주민을 고려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 군 종합 평가결과의 공시, 주민참여통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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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