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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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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적용 방안
저자 이정임,고재경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7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건물 부분에서의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각자의 나라에 맞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건축물의 설계, 유지 관리, 폐기에 걸쳐 건축물의 건 과정에 대한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인 ‘녹색건축물 인증제(G-SEED)’가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도입 지원조례」에 따라 ‘19년 1월부터 경기도 재정이 투입되어 건립되는 500m2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기술 도입을 의무화함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도입 지원조례」에 따라 기본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에 대하여 우수(그린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신 재생에너지 의무비율’ 30% 이상을 공급하여야 함
○ 건축물과 대지의 특성, 여건에 따라 에너지, 물 순환, 자원순환, 생태환경의 전문분야 중 하나 이상을 특화하여 해당 친환경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특색 있는 디자인, 현황판 설치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건축기술적용을 위하여 친환경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에너지, 자원순환, 물 순환, 생태의 4개 분야와 기타 디자인 요소로 특화하여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적용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함
○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적용을 위한 행정 절차로는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심의’, (가칭)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적용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건설기술심의의 적용절차 등을 제안함
○ 경기도 및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경기도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 이전에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심의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함
○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3,000m2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단계에서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건축계획,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기술 설계가 반영되도록 ‘(가칭)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적용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단계별 적용절차를 제안함
○ 경기도 내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친환경 공공건축물 랜드마크 시범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공공건축물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시 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설계비, 사업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또한 사전 기획 및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상징성과 선도성이 높은 공공건축물 우수사례를 구축함
○ 친환경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친환경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친환경기술이 도입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DB 확보, 정보 공유의 역할을 수행함
○ 특히 건축물 완공 이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물 순환, 에너지 자립, 자원순환, 생태환경 등 분야별 기술이 적정하게 관리되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건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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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