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세대간 경제 : 특징 및 전망 | |||
|---|---|---|---|---|
| 저자 | 김을식 | 과제분류 | 정책연구과제 | |
| 발행월 | 2019-05 | 보고서번호 | 2019-10 | |
| 판매유무 | 비매 | 원문 | ||
| 국문요약 | HWP | 외국어 요약 | English | |
| 보도자료 | 인포그래픽스 | |||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가름하기 위하여, 최근 개발된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세대간 경제의 특징 및 전망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세대간 경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노동소득의 연령 프로파일은 고등학교 졸업 연령 이후인 18세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30~40세 구간에서 정점에 이른 후 급격히 하락하여 70세 즈음에 이른 후 다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에는 30세 초반부터 70대 중반까지 거의 모든 노동가능 연령대에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소비의 연령 프로파일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6세에서 크게 상승한 후 고등학교 졸업 연령인 17세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과 상승이 반복된 후 30대 중반부터는 완만한 S자 곡선을 보이고 있다. 완만한 하락과 상승 이후 50대 후반부터는 다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에는 초중등 학교 연령 단계에서 큰 상승 폭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한 S자 구간에서는 상당히 균등한 수준의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생애주기 적자 프로파일은 27세에 처음 흑자를 기록한 후 56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27세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소비하는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56세에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애주기 흑자는 주된 직장에서의 재직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생애주기 적자 프로파일은 29세에 처음 흑자를 기록한 후 58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생애 최초 흑자 전환과 적자로의 재진입이 2세가량 늦춰진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악화에 따라 생애 최초 흑자 전환이 더 늦춰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애주기적자 구조와 연령(생애주기) 재배분 구조는 모든 연령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다. 민간이전은 0세부터 27세까지 순유입으로 나타났다가 이후 순유출로 전환한 후 다시 62세에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있다. 27세는 앞서 살펴본 생애 최초 흑자 전환 연령과 거의 유사하다. 즉, 생애주기 흑자가 시작되는 순간 민간이전도 순유출로 전환되는 것이다. 반면 62세는 생애주기로는 적자로 재진입한 이후 시점으로 좀 더 늦게 까지 민간이전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이전은 21세까지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는데, 민간이전보다는 작은 크기지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령대까지는 민간과 공공 모두 자산재배분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이전은 59세에서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되는데, 이후 연령대에서 민간 자산재배분과 더불어 생애주기 적자 보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71세 이후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자산재배분은 20대 중반 이후 꾸준하게 유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이 주 노동연령대에서 유출로 나타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민간 자산재배분은 특히, 60대 이후 은퇴 시기에도 꾸준하게 유입을 발생시키고 있다. 반면 공공 자산재배분은 전 연령대에 걸쳐 유출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 부문의 자산재배분의 특성상 공공 자산소득보다는 공공 저축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생애주기 적자의 변화는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의 변화로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초중등 학교 연령대에서 소비 프로파일의 상승(생애주기 적자의 증가)는 공공이전 유입의 상당한 증가와 민간이전 유입의 소폭 증가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70대 후반 이후에는 생애주기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해당 연령대에서의 민간이전의 대폭 상승과 공공이전의 연령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상승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년층과 노년층에서의 공공이전 유입의 증가는 주 노동연령대에서의 공공이전 유출과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0년과 2015년 사이 생애주기 적자의 변화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자산재배분과도 연결되어 있다. 공공 자산재배분의 경우에는 추정 방법의 특성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간 자산 재배분의 경우에는 증가와 감소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주 노동연령대와 확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노년층으로 이분되어 있다. 이러한 노년층의 민간 자산재배분의 유입 감소는 노년층의 생애주기 적자 확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세대간 경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노동소득의 연령 프로파일은 고등학교 졸업 연령 이후인 18세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30~40세 구간에서 정점에 이른 후 급격히 하락하여 70세 즈음에 이른 후 다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에는 30세 초반부터 70대 중반까지 거의 모든 노동가능 연령대에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소비의 연령 프로파일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6세에서 크게 상승한 후 고등학교 졸업 연령인 17세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과 상승이 반복된 후 30대 중반부터는 완만한 S자 곡선을 보이고 있다. 완만한 하락과 상승 이후 50대 후반부터는 다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에는 초중등 학교 연령 단계에서 큰 상승 폭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한 S자 구간에서는 상당히 균등한 수준의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생애주기 적자 프로파일은 27세에 처음 흑자를 기록한 후 56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27세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소비하는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56세에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애주기 흑자는 주된 직장에서의 재직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생애주기 적자 프로파일은 29세에 처음 흑자를 기록한 후 58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생애 최초 흑자 전환과 적자로의 재진입이 2세가량 늦춰진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악화에 따라 생애 최초 흑자 전환이 더 늦춰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애주기적자 구조와 연령(생애주기) 재배분 구조는 모든 연령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다. 민간이전은 0세부터 27세까지 순유입으로 나타났다가 이후 순유출로 전환한 후 다시 62세에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있다. 27세는 앞서 살펴본 생애 최초 흑자 전환 연령과 거의 유사하다. 즉, 생애주기 흑자가 시작되는 순간 민간이전도 순유출로 전환되는 것이다. 반면 62세는 생애주기로는 적자로 재진입한 이후 시점으로 좀 더 늦게 까지 민간이전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이전은 21세까지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는데, 민간이전보다는 작은 크기지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령대까지는 민간과 공공 모두 자산재배분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이전은 59세에서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되는데, 이후 연령대에서 민간 자산재배분과 더불어 생애주기 적자 보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71세 이후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자산재배분은 20대 중반 이후 꾸준하게 유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이 주 노동연령대에서 유출로 나타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민간 자산재배분은 특히, 60대 이후 은퇴 시기에도 꾸준하게 유입을 발생시키고 있다. 반면 공공 자산재배분은 전 연령대에 걸쳐 유출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 부문의 자산재배분의 특성상 공공 자산소득보다는 공공 저축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생애주기 적자의 변화는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의 변화로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초중등 학교 연령대에서 소비 프로파일의 상승(생애주기 적자의 증가)는 공공이전 유입의 상당한 증가와 민간이전 유입의 소폭 증가로써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70대 후반 이후에는 생애주기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해당 연령대에서의 민간이전의 대폭 상승과 공공이전의 연령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상승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년층과 노년층에서의 공공이전 유입의 증가는 주 노동연령대에서의 공공이전 유출과 상당부분 상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0년과 2015년 사이 생애주기 적자의 변화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자산재배분과도 연결되어 있다. 공공 자산재배분의 경우에는 추정 방법의 특성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간 자산 재배분의 경우에는 증가와 감소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주 노동연령대와 확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노년층으로 이분되어 있다. 이러한 노년층의 민간 자산재배분의 유입 감소는 노년층의 생애주기 적자 확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