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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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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도시철도 환승손실금의 합리적 분담방안 연구
저자 조응래,김채만,김점산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월 2019-08 보고서번호 2019-2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는 환승할인으로 인한 도내 도시철도(경전철) 운영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승손실금 지원(도비 : 시비 = 30% : 70%)
○ 경전철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용인 경전철은 2014년 9월 20일, 의정부 경전철은 2014년 12월 6일 환승할인 시행
○ 2017년 환승손실금 39억원 중 11억 7천만원, 2018년 환승손실금 48억원 중 14억 4천만원 도비 지원

□ 본 연구는 경기도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환승손실금이라는 용어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환승할인제도 실시로 인해 받지 못한 돈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 환승할인지원금이
라는 용어 사용. 수도권 환승손실보전금은 협약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 변경 없이 사용
의 합리적 분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9년 개통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등 향후 경기도 내 도시철도 노선이 확대되어 환승이용객이 증가하고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 경기도가 분담하는 환승할인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예산집행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와 해당 시의 합리적인 분담방안 모색

□ 도시철도의 환승할인지원금 분담 기준은 버스 환승할인지원율 기준, 수도권 전철기관 환승손실금 지원 기준, 경기도 도로교통분야 보조율 기준 등 세 가지로 설정 가능
○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지원금의 버스 지원율 25%에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 30% : 70%를 적용하면 버스 환승할인지원금에 대한 실제 도비 지원율은 7.7% 수준
○ 수도권 전철기관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46%에 대해 도비 분담비율 30%를 적용하면 13.8% 분담
○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은 해당 시의 부담금에 대한 도 보조금 성격이 강하므로 도시철도 환승할인액에 도로교통 분야 도비 보조율 30% 적용

□ 도시철도는 광역적인 기능보다는 도시 내 이동을 담당하는 일반버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되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고려하여 도로교통 분야 도비 보조율 30% 적용이 바람직
○ 버스는 노인 무임승차를 실시하지 않는 반면 도시철도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발생 고려 필요
- 의정부 경전철 연간 62억원, 용인 경전철 연간 37억원의 손실 발생
○ 버스는 환승할인지원금과 별도로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과 적자노선 손실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
- 2018년 기준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액 150억원, 적자노선 손실지원액 288억원 규모

□ 환승할인지원금 기준액을 김포 450원, 의정부 500원, 용인 550원으로 차이를 두면 3개 도시철도의 환승할인지원금은 2020년에 113억 6,130만원, 2025년에 148억 7,162만원, 2030년에 161억 228만원으로 예측
○ 도비 분담금은 2020년에 34억 839만원, 2025년에 44억 6,149만원, 2030년에 48억 3,069만원으로 예측
○ 시비 분담금은 2020년에 79억 5,292만원, 2025년에 104억 1,012만원, 2030년에 112억 7,160만원으로 예측
□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연동하여 수입이 증가하면 환승할인지원금 분담비율이 감소하도록 조정 필요
○ 대중교통 요금이 100원 인상되는 경우 환승할인지원금 증가액인 11억 6,711만원만큼 덜 지원하게 되면 환승할인지원율은 90.7% 수준으로 감소
- 도비 분담율은 30%에서 27.2%로 2.8% 감소
- 시비 분담율은 70%에서 63.5%로 6.5% 감소
○ 대중교통 요금이 200원 인상되는 경우 환승할인지원금 증가액인 23억 3,423만원만큼 덜 지원하게 되면 환승할인지원율은 83.0% 수준으로 감소
- 도비 분담율은 30%에서 24.9%로 5.1% 감소
- 시비 분담율은 70%에서 58.1%로 11.9% 감소

□ 수요가 증가하면 환승할인지원금이 늘어나는 문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 환승할인지원금 상한선 및 총액을 설정하는 방안 검토
○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의 도비 분담금은 도시철도 건설비의 시비 분담금의 일정 비율로 총액을 설정하는 방안 검토
- 도시철도가 건설되고 10년이 넘으면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

□ 버스는 노인 무임승차가 실시되지 않는 반면 도시철도는 무임승차 이용객이 많은 것이 적자 요인의 하나이므로 법령개정을 통해 무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 향후 인구 고령화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법령개정 필요
- 의정부 경전철의 무임승차 이용객은 연 458.5만명 수준으로 연간 61.9억원, 용인 경전철은 연 255.2만명 수준으로 연간 37억원의 적자 발생

□ 수요증대를 통한 적자 감소방안 모색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도시개발법」,「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수요를 증대시키고 운영적자를 감소시키는 방안 모색
○ 의정부시는 최근『의정부 경전철 수요 증대 및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타 도시도 도시철도 수요증대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승객수요 증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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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