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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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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가 제안하는 국가발전 전략
저자 이정훈,김희연,박은진,이상대,이현우,지우석,류시균,김군수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2-12 보고서번호 2012-4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세계적으로 경제·사회적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분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의 극복과 대응이라는 무거운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과 정책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와 국가, 지역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목표와 전략을 정확하게 포지셔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간 소통과 정책적 협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미국, 중국 등 주변 열강들의 리더십 체인지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일자리, 복지, 성장, 분권, 통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과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해온 방식인 국가의 강력한 이니셔티브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적 문제들이 글로벌 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편 지역적 맥락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다. 국가, 지역, 공동체, 시장, 관습 등 다양한 행위규범과 이해관계자 집단이 관련되어 있다. 하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주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 문제를 국가 주도로 풀어가는 방식에서 시장, 공동체와 더불어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받아들여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국가와 함께 해결해가는 파트너인 지방정부 경기도의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발전 과제를 제안하였다. 개별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경기도의 특성이 강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국가 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각계의 전문가, 시민 등이 자문회의, 워크숍, 공개토론회 등의 방식을 빌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정책 제안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창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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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