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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의 도입과 전망
저자 신원득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7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후원회 제도는 ‘후원회의 정의’, ‘후원금의 모금방법’, ‘후원인의 기부한도’, ‘후원회의 지정권자’, ‘후원회의 해산과 합병’ 등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후원회에 관한 의미는 정치자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특히 후원회 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모금되는 ‘후원금’이 정치자금 조달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과정 통하여 공식적 의원신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필요한 정치자금에 대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에 의하여 공식적 신분을 취득코자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자격을 지니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후원회 지정권자가 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문제의 단초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하에서 동일한 지방정치인으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존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크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판시한 주요 논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과의 정치활동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데 반해 시도의원의 활동범위는 해당 시도의 지역사무에 국한되며, 정치활동 과정에서 명예직과 전업직 등의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구체적인 역할, 대변할 대상, 활동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선출된 직위,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따른 것이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양자 모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의 정치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의 차이가 없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지정권자를 배제시키고 있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구체적인 역할, 대변할 대상, 활동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출된 직위,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따른 것이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양자 모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의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보수개념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결정의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인 봉사하는 자”라는 논거는 더 이상의 유효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인구수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수를 초월하는 지역도 상당부문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표하여 유권자부터의 위임된 참정권의 대표성 비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비롯하여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여섯 차례나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의 성숙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정치의 주역인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제도 도입 금지가 ‘선거자금 조달의 양성화, 합법화, 투명화의 도모’, ‘역량있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부담 해소’, ‘지방정치 훈련장으로서 지역의 정치엘리트의 배출’, ‘유권자의 자발적 정치 참여의식과 신뢰감을 제고’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 창출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 후원회 제도의 적용이 유독 지방의회 의원에게 제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분석적체계적 논리를 구성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후원회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령에 연혁과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전개되고 있는 후원회의 운영실상을 진단하였다.
둘째, 후원회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이를 반박하는 논의와 각종의 건의사항 및 국회에서의 법률개정 사례 등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장단점, 운영 방법 및 향후의 후원회 제도 방향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인식조사 등의 객관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는 해외, 특히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코자 하였다.
다섯째, 위에서 논의한 후원회 제도에 관한 ‘법리적 판단’, ‘법령 개정의 사례’, ‘전문가 인식조사’, ‘일본의 운용사례’등을 종합한 해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결론적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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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