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버튼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조사 및 DB 구축 방안
저자 김동영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8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최근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개선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신뢰성 높은 자료의 확보와 함께 각 배출원별로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장에 설치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기환경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전체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약 6만여 개, 그 중 경기도에는 약 2만여 개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에 따르면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중 1종~3종에 해당하는 대형시설은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이 되며, 나머지 4종~5종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NOx 배출부과금 부과, 연료규제 강화, 저NOx버너 설치, 지원 대책 확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배출시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는 주로 1종~3종 대형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종~5종 중소형 시설도 4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수행하고 있다지만, 인허가 자료 중심으로 실시되어 있어 자료의 정확도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중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목록인 CAPSS 자료체계에서도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배출량을 추정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중소형 배출시설은 소규모 보일러가 많지만 화학, 금속업종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배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도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기오염 외에도 수질, 토양, 폐기물, 경관 등 지역환경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형 시설에 대한 관리는 경기도에서 특히 중요하다. 매년 배출시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역적으로도 넓게 산재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만성적인 관리인력 부족으로 내실있는 지도점검도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고유의 배출시설 조사 및 자료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업장 부문의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수행하고, DB로 구축하여 배출시설관리에 직접 활용하여야 한다. 누락되는 배출원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배출시설 조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매 5년에 한번 정도는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경기도-시군 사이의 역할 분담에 기초한 조사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 등 관련 자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경기도 고유의 배출원배출량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총량관리제, 지도점검 등 대기환경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김동영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88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경기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설정 연구 정책 김동영 2019 PDF 296 비매
2 제4차 산업혁명과 환경 관리 정책 이은환 외 7명 2018 PDF 966 \13,000
3 수도권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분석 정책 김동영 2018 PDF 1498 비매
4 인공증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수탁 김동영 외 4명 2018 1671 비매
5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변경) 수탁 김동영 외 3명 2018 1408 비매

이슈&진단 : 총 17건 more

정책브리프 : 총 2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예보제 도입 방안 김동영 2014 PDF 3476
2 경기도 독성물질관리센타 설립 필요성 검토 김동영 2013 PDF 3191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