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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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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월롱~광탄 도로사업 추진방식 연구
저자 김채만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3 보고서번호 2018-0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본 과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LIMAC)의 타당성 분석결과 왕복4차로와 2차로 건설안이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지방도 360호선의 ‘월롱~광탄’구간을 도로기능 측면과 파주시가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반영하여 왕복2차로로 건설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경기도는 LIMAC의 타당성 분석 이후 본 과업구간 영향권 지역에 2가지의 교통관련 여건변화(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파주구간의 도내IC신설, 본 과업도로와 접한 파주희망프로젝트:491천㎡)가 발생하여 이 변화를 반영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요구하였음
○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요구한 2가지 여건변화와 LIMAC에서 불합리하게 적용한 도로비용함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한 가장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본 과업 구간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한 결과, 두 개 건설대안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진될 사업들을 반영할 경우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왕복 4차로 : 통행량(2026) 19,051대/일, 사업비 1,512억 원, B/C 0.68
- 왕복 2차로 : 통행량(2026) 10,582대/일, 사업비 1,071억 원, B/C 0.42
○ 지방도 360호선은 파주시와 포천시를 연결하는 58km의 도로로서 사업구간(4.6km)을 제외한 전구간이 왕복2차로와 4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도 360호선의 본래 기능인 보조간선기능을 위해서는 본 과업구간도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로 조속히 건설함이 바람직함
○ 따라서 본 과업도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나 도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왕복 2차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제안
○ 경기도가 지방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LIMAC의 분석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하고,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내 사업에 대한 LIMAC분석 책임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검토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타당성 분석의 기초자료인 O/D와 Network는 정합성을 갖고 있으나, LIMAC의 분석은 정합성을 무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즉, LIMAC의 분석은 사업규모가 적은 사업도로의 Network를 세밀하게 구축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도로비용함수(VDF)가 없고, O/D도 세밀한 네트워크 분석에 불합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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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