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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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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철도운영 정책 방향 수립
저자 박경철,지우석,조응래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0 보고서번호 2018-5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는 직접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없어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시군의 철도 사업 증가로 운영에 대한 정책 필요성 증가
○ 철도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개별 시군은 철도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을 요구함
○ 적자가 예상되는 지자체 추진 광역철도 사업은 운영비용을 해당 시군에서 감당해야 되어 시군들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 필요
□ 경기도 철도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기 운영 방안을 제시함
○ 철도 노선별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와 시 군간 업무 분장에 대한 기준 마련 추진
- 경기도와 시군은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만 신경쓰는데, 운영에 경기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운영업무 전반에 대해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한 협약 필요
○ 철도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해당 기관과의 운영비용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추진
- 상시적인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전문기관과 용역 형태의 계약을 통해 개별 노선에 대해 위탁기관 선정과 운영비용 협상을 추진함
- 개통 예정인 별내선에 대한 운영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구리시와 남양주시와 협의 착수
○ 경기도가 도내 철도운영에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철도운영비 지원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현행 철도운영회사에 환승할인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운영비용 지원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도시철도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중장기적으로는 광역철도의 운영비 지원을 조례에 명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추진
□ 경기도 철도사업에 대한 중장기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철도운영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하며 이 경우 공사나 공단 형태 모두 가능함
- 일반적인 철도운영 공기업을 보면 공사 형태가 바람직하나 철도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단 형태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경기도 철도운영 지방공기법은 (가칭)경기교통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함
- 초기 경기교통공사 업무에는 철도역무 운영과 역세권 개발만 포함하고 향후에 철도 차량 운영업무로 확대함
- 2022년에는 별내선 역사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김포시도시철도 전체 시설물의 운영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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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