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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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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저자 이기영,송미영,김성우,전만식,배명순,김미경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0 보고서번호 2018-5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물관리 여건 변화로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여건 조성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물 관련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물관리기본법을 제정
-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통합물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

□ ‘통합물관리 = 중소유역 거버넌스 기반 현장 물문제 해결’이라는 인식 확산
○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현장 물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만드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의 행정체계가 통합물관리의 핵심임
- 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이는 기존 체계에서 실현하기는 어려움
- 물 관련 사업을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정했으나 새로운 체계에서는 사업 발굴과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전 과정을 현장 중심이 되도록 전환 필요

□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이 중요함
○ 중앙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착을 위해서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함
- 중앙정부는 물관리기본법,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물관리체계가 발전할 수 있음
○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계는 중소유역 거버넌스, 중간조직(유역위원회 혹은 광역시 도), 한강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성
- 중소유역 거버넌스는 한시조직으로 물 관련 현안이 있는 곳에서 문제를 발굴하여 사업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함
- 중간조직은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발굴된 사업을 취합 정리하여 한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함
- 한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사업들을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지원

□ 한강유역 5개 시 도가 공동으로 통합 물 관리 방향 설정 주도
○ 물 관련 업무가 주된 이슈가 아니어서 5개 시 도가 물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물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유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거버넌스 기반의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면 지방분권을 위한 논리 전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통합물관리를 선도할 수 있음
○ 통합물관리를 현장 물문제 해결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한강유역 5개 시 도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주장할 필요성이 있음
- 5개 시 도가 통합물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MOU를 맺거나 전국 시 도지사협의회의 의제에 상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장 물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 새 행정체계가 작동하려면 물관리기본법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함
○ 제24조에는 새 행정체계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제25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함
- 24조 5. 유역내의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
- 제26조 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현장 물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형 연구 필요
○ 거버넌스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통합물관리 사업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계시키는 기법을 유형별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소요예산, 사업 이후의 유지관리 계획 등도 포함시켜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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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