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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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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수도권 전기버스 도입 확대 방안 연구
저자 김점산,조응래, 지우석,박경철,성영조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1 보고서번호 2018-6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지역 주민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유버스 조기 대폐차, 전기버스 도입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관내는 김포시 선진운수가 최초 전기버스 25대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0대까지 도입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내년도 전기버스 수요 조사에 수원여객과 성남시내 버스가 각각 100대, 20대를 신청하였다. 수원시는 수원여객의 전기버스 대규모 도입 신청을 계기로 전기버스 시범도시로 지정과 동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은 전기차와 수소차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전기버스의 적극적 도입 지원에 미온적이다. 전기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수소버스의 상용화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미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버스 관련 법제도 및 동향 검토, 국내외 사례 검토, 버스운송사업자의 도입여건 조사, 관련 기술수준 및 사업모델 조사 등을 통하여 경기도 전기버스 도입계획 및 도입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국내외 사례 검토
(1) 국내 사례 검토
최근 친환경교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부산시 등 다수 지자체가 전기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계획 중이다. 경기도 김포시 선진버스는 2017년 4월 33번 노선에 전기버스 5대 도입을 시작으로 6월에 총 20대 운행을 개시하였고, 2018년 8대를 추가 도입 예정이다.
(2) 국외 사례 검토
중국의 선전시는 전기차 보급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말까지 전기차 15만 6천대가 보급되었다. 시내버스는 1.6만대가 모두 전기버스로 교체되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전기버스 구입 지원금을 배터리 용량,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비율 및 에너지 절약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 전기버스 도입 여건 조사
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전반적으로 전기버스의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동감하고 회사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 조사로부터 착안한 전기버스 도입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버스의 도입 확대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 정책 필요, 현재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과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 유지
2) 민선7기내 대부분의 버스운송사업자가 전기버스를 최초 도입코자하는 계획에 맞추어 경기도 및 시 군단위 도입 및 지원계획 수립
3) 버스운송사업자의 자가 충전소 설치 운영 지원, 버스 운영 조건에 맞춘 고용량 및 사용기간(충 방전횟수) 대비 효율을 유지하는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4) 버스운송사업자의 요구(1회 충전 운행거리, 차량가격, 충전시간 등)를 반영한 전기버스 표준모델을 개발,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여 차량 제조사 기술개발 유인

3. 전기버스 기술수준 및 사업모델 조사
(1) 차량
국내 환경부에서 인가한 전기버스는 8개사 16개 차종으로 배터리 교환형 1개 차종을 포함한다(2018년 11월 기준).
(2) 배터리(팩)
전기차용 배터리(팩) 세계시장은 최근 연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가격은 시장 성장과 관련기술의 발달로 최근 2년간 반값으로 떨어졌다.
(3) 충전기 및 충전 사업모델
충전기는 전기차의 경우 DC콤보 1으로 표준화되었으나, 전기버스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까지 전기차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면제, 충전요금 5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충전 사업모델은 설치 주체로 공공, 민간충전사업자 또는 버스운송사업자가 가능하며, 운영방식에 따라 공용 또는 비공용으로 구분된다.

4. 전기버스 도입 계획 수립(도입 가능대수 산정)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충전유형, 배터리 용량 및 잔량을 기준으로 도입가능 대수 및 도입 시 필요대수를 산정하였다. 충전유형은 전일(심야충전), 반일(중간충전), 2회당 1번 충전, 매회 충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배터리 용량 250kWh, 잔량 10% 기준, 매회 충전을 할 경우 경기도 시내버스 전체노선에 전기버스가 도입 가능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도 배터리 용량 125kWh의 경우 평균 80%이상, 250kWh의 경우 90% 이상의 노선이 전기버스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전기버스 도입 확대 방안
(1) 전기버스 도입계획 수립
경기도의 시내버스 전체 차량을 2027년까지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단계적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2018~2021년)에는 공동주도의 차량 및 충전소 확대, 법제도 정비, 전기버스 기술표준 정립 제시, 전기버스 시범사업 선정 및 집중 지원한다. 2단계(2022~2026년)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제3자 민간사업자 주도의 차량 및 충전소 확대로 전환하고, 경유버스 도입을 중단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2018~2021년)에는 경유버스 운행을 중단함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전기버스관련 재정(보조금) 지원을 축소한다.
(2) 전기버스 기술표준 제시
국외 중국 등에서는 정부가 전기버스 기술표준(표준모델)을 개발, 보조금 지급기준으로 활용하여 차량 제조사 등의 기술 개발을 유인하고 있다. 경기도도 전기버스 도입계획 1단계에서 전기버스 기술표준을 정립하여 제공해야 한다.
(3) 공공주도의 차량 및 충전소 확대
전기버스 도입 초기에는 공공주도의 차량 및 충전소 확대가 필요하다. 이후 제3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최종적으로는 버스운송사업자가 공공 또는 제3자 민간사업자로부터 충전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4) 차량 구입 및 충전소 설치 재정지원 확대
정부는 전기버스 조기 도입 확대를 위해 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구입 및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선도 버스운송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입 초기 인센티브를 최대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전기버스 도입 가능대수는 2027년까지 9,476대이며(배터리용량은 중형버스 125kWh, 대형버스 250kWh, 잔량 20% 적용), 차량구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은 19,792억원이다. 이중 경유버스 대체 대수는 2,549대이며, 소요재원은 1,247억원이다.

6.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및 협력체계 구상
전기버스의 조기 도입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경기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및 버스운송사업자의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각 이해당사자 주체별 주요 역할 및 협력체계 구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기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기술표준(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전기버스 조기 도입 확대를 위해 전기버스 시범도시 및 업체를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전기차용 전기요금 할인(2019년 말까지)을 전기버스 공급이 안착되는 최소 2027년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2) 광역지자체(경기도)는 광역 전기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공기업 등을 통한 공공주도의 차량 리스 및 충전기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사례와 같은 지방정부 추가 차량 구입지원금을 확보 지원하고, 기타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
3) 기초 지자체는 광역 계획 및 지역 여건에 맞춘 전기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전기버스 도입에 추가로 소요되는 공영차고지 확보, 기종점 및 경유지 중복지점의 공용충전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버스 노선 신설 및 대폐차시 전기버스로 전환을 강제하고, 지역 내 전기버스 도입 및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전기버스 조기 확대 및 정착을 지원하여야 한다.
4) 버스운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전기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자가차고지 확충 또는 공영차고지 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존의 정비인력의 재교육 및 전환배치를 통해 전기장치 정비 및 안전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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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