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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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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의 환경재정 투입과 환경정책 성과의 연계성 연구
저자 강철구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7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오늘날 미세먼지, 환경민원, 생활환경, 환경보건, 자연환경 등 환경이슈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삶의 질에서 환경질이 중요한 척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환경욕구와 서비스개선 요구가 점점 증대하고 있다. 환경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환경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즉 환경수요는 증가하는데 환경재정은 부족하고 환경문제는 효과적으로 사전사후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환경예산 비중은 도 전체 예산에서 6.9%(’08), 6.4%(’12), 4.3%(’16), 3.8%(’17)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다양한 환경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한된 환경재정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집행하는 성과관리기반 재정운용과 환경성과 달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환경질 개선이 시급한 부문의 투자확대, 투자재원의 생산성 효율성 증대, 합리적인 환경재원 배분방안 수립을 위한 환경예산 의사결정그룹에 기초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본적인 연구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경기도는 2008-2017년 10년간 총 7조 5,169여 억원의 환경사업 재정을 투입하였다. 이 중에서 하수도분야가 51.6%(3조 8,775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기분야 14.4%, 자연환경분야 12%, 수질분야 11.4%, 상수도분야 6.2%, 폐기물분야 3.8%, 환경일반분야 0.54% 순으로 투입되었다. 10년간 대기분야 재정은 3배 감소, 수질분야와 자연환경분야 재정은 각각 3배, 2배로 증가해 왔다. 하수도분야 재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연평균 4,000여 억원 규모로 8개 환경분야 중 가장 많이 투입되어 왔다. 상수도, 폐기물, 토양, 환경일반 분야 재정은 큰 증감변화없이 소규모로 투입되어 환경사업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에 활용한 경기도 환경정책 성과측정 지표는 대기분야 17개, 수질분야 5개, 상수도분야 3개, 하수도분야 4개, 폐기물분야 4개, 자연환경분야 11개, 토양분야 6개, 환경일반분야 9개로 총 59개를 선정하여 각 실적을 분석하였다.
경기도의 8개 환경분야별 재정투입 대비 정책성과 연계성 분석결과, 환경예산이 10년간 증가하지 못한 채 비중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전반적인 환경성과는 보통수준을 보였다고 진단할 수 있다.
각 환경분야별로 볼 때, 대기분야 환경정책 성과는 재정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개선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질분야 재정투입에 따른 수질개선 환경성과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수도분야는 재정투입에 비해 환경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중이 6.2%에 불과한 상수도분야 재정이 점점 감소하는 상태에서 주요 성과지표들이 개선 내지 현상유지를 달성한 것은 상당한 환경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수도분야 재정투입은 하수도 관리정책에서 시설용량 확충 등 출구성과는 괜찮은데 하수 분뇨발생량 증가 등 입구성과는 저조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높은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수 분뇨발생 관리 정책성과는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폐기물분야 재정투입 대비 환경성과는 보통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다. 재정투입의 규모와 추이에 비해 볼 때 이 분야 대체적인 환경성과는 나쁜 결과는 아니며 어느정도 효과적인 관리는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자연환경분야 재정은 10년간 총 9,349억원, 연평균 935억원 규모로 투입되었는데, 환경부의 경우 자연보전분야 예산 비중이 9.4%인데 비해 경기도는 전체 환경예산에서 자연환경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세 번째로 많았고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림훼손 증가 등 자연환경관리 환경성과는 양호한 편이 아닌 비효율성, 보통수준 이하라고 진단할 수 있다.
토양오염은 갈수록 심각한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소홀히 다루어 왔다. 즉 토양분야의 낮은 정책우선순위와 부족한 재정투입으로 구리, 비소, 납 토양오염, 친환경농산물 생산 감소 등 이 분야의 환경성과가 저조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일반분야 재정이 규모가 작고 추세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간 경기도의 환경정책일반 사업분야의 환경성과는 보통수준 이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성 분석을 토대로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의 환경분야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개선기조로서 경기도 환경예산을 7%(1조 5천억원)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대기분야 예산 확충 및 성과제고, 하수도분야와 자연환경분야 예산감액 고려 등 적정 조정 및 성과제고, 환경재정 투입 대비 환경성과 미흡분야 성과달성 등을 추구하도록 한다.
둘째, 환경분야 내 사업별 환경재정과 환경성과 개선방안으로서 -수질분야 내 재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성과제고가 더 필요한 사업은 하천 온도관리, pH관리, DO관리, 팔당호 BOD관리, COD관리, 폐수배출시설 관리, 가축분뇨발생관리, 시화호 T-P관리 사업이다. 재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성과도 기존대로 지속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하천 BOD관리, COD관리, SS관리, 폐수발생관리, 시화호COD관리, T-N관리 사업이다. -대기분야 등 부족한 다른 환경분야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하수도분야 내 재정을 어느정도 감액하는 가운데 향후 성과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은 하수발생관리, 분뇨발생관리, 하수도 요금 현실화 관리이다. 재정을 어느정도 감액하면서 기존대로 환경성과를 지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은 하수도보급률관리, 하수처리시설용량관리, 하수처리량관리 사업이다. -폐기물분야 내 일정 부분 재정증액을 통해 성과제고를 더 도모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생활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관리, 친환경상품 구매비율관리 사업이다. 재정증액이 필요하고 기존대로 환경성과를 지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은 폐기물재활용관리, 친환경상품 구매비용관리 사업이다. -대기분야 내 대폭적인 재정증액을 통해 성과제고가 필요한 사업은 대기오염물질배출량관리,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 미세먼지 배출량관리, PM10 연평균 농도관리, 온실가스배출량관리, SO2 연평균 농도관리, CO 연평균 농도관리, 여객자동차터미널 CO2 농도관리, 주택 라돈농도관리, 화석연료에너지소비관리, 신재생에너지생산량관리,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사업이다. 재정증액을 통해 기존대로 성과를 지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은 여객자동차터미널 PM10 농도관리 사업이다. 그리고 재정투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성과를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오존주의보관리, 의료기관 PM10 농도관리, 의료기관 CO2관리, 도시빗물농도관리, 생활소음관리, 소음진동배출업소관리 등 사업이다. -토양분야 내 재정증액이 특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경성과를 달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은 구리, 비소, 납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관리사업, 친환경농산물생산관리사업이다. 재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성과도 기존대로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질소비료공급관리사업이며, 재정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환경성과를 더욱 달성해야 할 사업은 농촌환경보전을 위한 농가대책과 경지면적관리, 농업진흥지역관리이다.-환경정책일반사업분야 내 향후 재정증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성과달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비사업장 환경민원관리, 환경성질환자 예방관리, 화학물질배출량관리, 환경오염인식도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관리 사업이다. 비산먼지, 악취, 소음진동, 빛공해 등 생활환경민원 사전예방관리에 경기도와 시 군의 집중적인 재정투입과 정책역량 발휘가 필요하다. 환경산업은 그 중요성과 역할에 비추어 향후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존의 환경기술에 ICT를 접목한 첨단환경기술 개발과 보급 등 성과를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상수도분야 내 재정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성과달성이 더 요구되는 사업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관리, 지표수 취수량관리, 지하수 취수량관리이다. 재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지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은 먹는물 수질관리, 급수인구관리, 1인당 1일 급수량관리, 급수보급률관리, 유수률관리, 누수율관리 사업이다. -자연환경분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부 사업별로 재정을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현행대로 유지할 부분은 유지해서 성과제고에 정책역량을 결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재정을 일부 감액 고려하면서 성과 효율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사업은 산림면적관리, 임목축적관리, 산림비율관리, 산림보호구역관리 사업 등이다. 재정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해야 할 사업부분은 산림훼손피해관리이며, 재정과 성과를 기존대로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국립공원 서식종관리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생물종관리 등이다.
본 연구는 환경재정의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연구에 불과하다. 연계성 분석도 단순 추세 및 연관성 분석을 시도하여 타당성, 신뢰성에도 어느정도 한계가 존재한다. 더 구체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유형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좀 더 타당하고 유용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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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