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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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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 해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저자 이성룡,이양주,이지은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7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관리 대응의 필요성
○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도시 군관리계획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2016년 말 기준 2020년 7월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 군계획시설은 전국에 703㎢가 분포함
○ 도시 군계획시설이 해당 시 군의 사무이기는 하나, 도시 군계획시설이 대규모로 일시 실효될 경우 발생할 난개발, 기반시설 부족, 주민불편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관리실태
○ 2017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결정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은 총 13,749개소, 총면적 102,278천㎡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20년이 경과하여 실효대상이 되는 시설은 4,647개소로 경기도 내 전체 미집행시설 개소수 대비 33.8%를 차지하고 있음
○ 미집행시설 중 실효대상 시설 수는 도로가 가장 많고, 면적과 사업비는 공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효대상 시설은 화성시 광주시 남양주시 등에, 실효대상 시설 면적은 성남시 수원시 포천시 등에, 실효대상 시설의 사업비는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기미집행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실효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미집행 시설을 포함시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정책제언
○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에게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권한의 대부분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7.1.26.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의 결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경기도에서는 지방도시계위원회 심의 시 공원, 녹지, 도로 등 대표적 시설에 대해서 해제기준 및 절차, 해제여부 결정의 적정성, 단계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시 군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비용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가 관리 책임이 있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변 미집행 시설녹지 등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필요시 경기도 지원방안도 검토함
○ 일몰 해제 후 미집행시설의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보상과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는 원인자 부담을 확립하거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중앙정부에는, 개발부담금이 개발사업에 따라 확보되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고, 정책수요나 광역적 필요에 의하여 계획되어 해당 시 군의 재정여건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이용의 영향권이 커 해제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설치 지원을 확대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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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