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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100만 대도시 특례의 진단과 대응방향
저자 조성호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0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100만 대도시 특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의 부여를 추진한다고 선언함
○ 20대 국회에서는 대도시 특례의 추진을 위해, 이찬열 의원 및 김영진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김진표 의원이 지방자치분권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함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0만 대도시가 3개 소재해(곧 100만이 될 성남시 포함할 경우 4개) 있어, 중앙정부의 대도시 특례정책의 정책적인 대응이 긴요함
○ 중앙정부와 100만 대도시의 정책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기도의 백년대계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에 대한 ①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명칭 부여, ② 사무, 조직의 특례, ③ 재정특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 부여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간의 논의가 필요
○ 100만 대도시에 사무, 조직특례의 부여는 차등분권 차원에서 OECD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00만 대도시에 재정특례의 부여는 경기도와 도내 중소도시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함
앞으로, 현행의 중앙정부 주도의 100만 대도시 특례정책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중앙의 획일적인 100만 대도시 특례의 추진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도시 특례 발굴에 실패하고, 道·중소도시와 100만 대도시 간에 갈등만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100만 대도시 특례의 추진방향은, 대도시 특례부여 절차 측면에서 대도시특례 부여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해당 道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별 행정수요에 적합한 특례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100만 대도시의 특례 확대를 위한 추진방식은 일본처럼 100만 대도시와 경기도가 합의하여 100만 대도시 특례(안)을 만들어 특례가 확정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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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