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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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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저자 조성호,최준규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8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기본적으로 민관협치 기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 관 소통채널을 통한 위원회 참여와 설치 및 구성, 운영, 법제도 등 민·관 정책협의 채널을 통하여 거버넌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이 요구됨

□ 첫째, 효율적인 위원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국내 사례에서 제시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되, 100인의 위원을 임명하여 기후 에너지,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통합적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시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경기도의 각 위원회별 중복 활동 또한 중복적인 영역이 적용될 경우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사업 단계별 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참여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울시 에너지정책 시민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시민단체, 기업, 종교계, 교육계, 학계, 여성계, 문화계, 언론계로 구성하는 것처럼 참여 위원의 소속집단에 대한 비율을 적용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행정부서의 자체적인 추천보다 시민사회 혹은 민간부분이나 일반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해 선임하되,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시민공모를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유연한 보완장치의 다양한 활용이 필요함

□ 둘째,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운영수준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이 요구됨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부족한 수준인 도시 환경(35.7%), 주민참여(25.6%) 위원회의 경우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는 반면에 사회적경제(35.7%), 경제 일자리(31.3%), 복지 여성(21.4%) 위원회의 경우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축소가 요구됨
○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국내외사례에서 제시된 것처럼 정책 사안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여 위원회 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장려하되, 위원들의 소속그룹에 대한 고른 분포를 유도하고 직능 및 전문가 중심의 위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위원회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참여 및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그리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법제도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제도 적용의 완화가 필요(48.6%)하며, 복지 여성(강화, 46.4%)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 및 제도 적용을 더욱 강화해야 함
○ 영국의 코벤트리 민관협치위원회의 경우처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관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달성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셋째,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경기도 내 정책자문 위원회를 민·관협치적 성격을 강화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함
○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 외에 심의/의결 기능도 고려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같이 지속가능한 도정 운영을 위한 보전, 개발, 조정에 관한 평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원회 운영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논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27.1%)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경제 일자리 위원회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의 위원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 특히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민관협치위원회와 같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며 조사 및 연구결과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처럼 상정안 검토과정과 결정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종합적인 운영 개선방안으로 ⅰ)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입각한 설치와 운영, ⅱ)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개방성 확보, ⅲ) 주기적이고 활발한 회의 개최, ⅳ)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제공, 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 ⅵ) 민간부문 참여의 자율성과 주도성 확보, ⅶ) 논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 ⅷ)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가 요구됨

□ 넷째, 위원회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구축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참여 위원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 위원회 운영 차원에서 논의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노력이 부족(24.3%)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경제 일자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문성이 확보(25.0%) 되어야 하고 도시 환경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정의 정보제공(25.0%)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보완(58.9%)이 필요하며, 위원회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대표성 있는 위원을 선정해야 함. 경제 일자리 위원회의 경우 참여 위원 및 회의결과의 공개(37.5%)가 필요함
○ 일본의 이치카와시의 방법마을만들기 민관협치위원회 등과 같이 직무권한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역할과 권한, 책임을 동시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실무적 위원회 기능이 강화(43.0%)되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지원체계가 요구됨
○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ⅰ) 다양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위원의 참여 확대, ⅱ) 위원회 운영과정의 충분한 정보제공 및 피드백, ⅲ) 위원회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ⅳ)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연구, 조사 등), ⅴ)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확대 및 활성화, ⅵ) 행정부서 내 전담인력 등 행정지원체계 정비, ⅶ) 사무국, 간사 확보 등 운영지원체계 정비, ⅷ) 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체계 강화, ⅸ)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위원회 모델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개정이 요구됨
- 민관협치 조례는 다양한 시민 참여를 반영하고 사회적 소수계층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세대별을 명시해야 함
- 민관협치 조례는 여론조사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해야함
- 이와 더불어, 민관협치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 군의 연계와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원활한 민관 협치 행정을 이끌어야 함
- 민관협치 조례는 협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협력 및 지원을 다양하게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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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