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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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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형 노동회의소 설립 방향에 대한 연구
저자 민병길,최석현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8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우선 광역단위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립 후에 경기도 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 광역노동회의소 설립 추진
○ 설립예정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 노조조직률 증대 및 권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실시와 함께 노동회의소로의 전환연구 등을 함께 실시하면서도 동시에 31개 시군과 협력하면서 경기도 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추진
○ 네트워크 강화 및 교육활동 등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획득한 강화된 조직 역량으로 경기도 노동회의소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 경기도 광역노동회의소 설립시 31개 기초지자체별로 존재하는 기존 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기초에서 노동회의소를 먼저 추진하고 추후 지자체 노동회의소가 경기도 광역 노동회의소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설립과정에서의 현실적 여건도 고려할 필요 있음
□ 경기도 노동회의소는 전국 회의소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하는 동시에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노동회의소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 추진해야 함
○ 경기도 노동회의소는 전국회의소 설립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광역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해 전국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을 도모
○ 광역노동회의소는 연구 및 정책 개발 기능에 초점을 두고, 기초지자체단위의 노동회의소는 생활밀착형 근로자 민원사항 해결에 보다 집중하는 등의 역할 분담 추진
□ 노동회의소 설립을 위한 경기도민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토론회 개최와 함께 각종 홍보활동 강화 필요
○ 노동회의소 설립추진에 대한 도민의 지지는 향후 노동회의소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기반이 되기에 도민 동의는 필수적
- 가능하면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학술 및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노동회의소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경기도는 학술 토론회 중심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개별지자체 단위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형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음
○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알리고, 도내 노동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동시에 노동회의소 설립 필요성도 함께 홍보 필요
- 노동회의소의 주체가 될 도내 노동자들의 참여가 중요한 성공의 열쇠로 도내 노동자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각종 소통을 위한 방안도 강구 필요
-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함께 노동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유념한 상태에서, 특히 현재 정책적으로 소외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SNS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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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