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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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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현황 및 개선방안
저자 빈미영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8-08 보고서번호 2018-1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승용차요일제란, 승용차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승용차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행을 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의 2(승용차부제)에 근거,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관할하는 전체지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민실천운동(이하 “승용차부제”라 한다)을 장려할 수 있음
경기도는 2008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 필요
○ 경기도 14개 시 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대상차량 3,753,438대 중 101,741대로 약 2.7%가 참여, 이는 2010년 3.58%와 비교할 때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서울시도 승용차요일제의 확대가 실효성이 낮아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검증은 아직 진행 중
단기추진 방안으로 현행을 유지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도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율을 확대, 대도민 홍보 강화 추진
○ 승용차요일제는 도민 자율참여제이기 때문에 단속을 병행할 수 없고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참여자를 파악하고 효과검증을 우선적 실시
○ 경기도 14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제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기존 20%에서 30~50%로 점차적으로 확대
- 현재는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양, 남양주, 의정부, 김포, 광명, 군포, 구리, 의왕, 하남, 과천에서 공영주차장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미디어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경기도민들이 승용차요일제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강화
장기추진 방안으로 대중교통 이용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교통수단 전환방안이 필요하고 출근통행자를 중심으로 추진
○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편의 및 승용차 대체 유도를 위한 벽지 노선 확대 지정 운행 및 운영손실금을 지원
- 승용차요일제 참여지역을 도심부와 같은 출근지가 모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효과를 높이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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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