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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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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시민참여를 통한 경기도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저자 이용환,서인석,이유현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1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시민참여형 갈등관리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
○ 민선7기 경기도지사 공약목표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 필요
○ 경기도형 공론화 갈등관리 시스템을 경기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성과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도민들이 사업 전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 방식의 갈등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함
○ 경기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도내 환류 및 지역 학습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시민참여형 갈등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의 원칙 제시
○ 현재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정책에서 갈등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정책의 목적과 의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표성, 투명성, 독립성, 숙의성, 가역성 등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갈등관리를 구체화하는 실천방안으로 연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타당성 조사와 갈등영향분석의 연계
○ 경기도 내 공공사업 집행과정의 원천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의 정책성 평가항목에 갈등영향평가 혹은 갈등조정 내용을 연계 고려
○ 프랑스의 경우 타당성 조사 이후 단계에서 갈등예방을 위해 갈등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사업의 갈등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공공사업의 갈등영향평가를 타당성 조사와 연계하면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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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