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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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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국민이 공감하는 통합 물 관리 방향 : 유역관리와 이해관계자 참여 중심
저자 송미영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1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물 관리 기능 분산과 관리 주체 분절화를 통합하고 물의 공공성과 물 관리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새로운 물 관리 정책 기조에 부응
○ 입법과정을 통해 현실적 협의의 산물인 물관리기본법보다는 본래 통합 물 관리를 위한 모법으로의 법 취지와 개념에 충실한 이행 로드맵과 시행령 작성이 요구됨
○ 기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은 2019년 6월 13까지 마련되어야 하므로 환경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의 입법예고 (19년 초),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19년 상반기) 등 관련 검토 과정에서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조정에 대응 준비
○ 기본법의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광역지방정부로서의 경기도의 입장과 정책방향 등을 재점검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와 원칙 등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 제안 필요
○ 경기도의 준비된 통합 물 관리 기반을 토대로 중앙정부 통합 물 관리 정책 방향 추진에 선도적 기여 준비

유역별 물 관리 체계의 기본 골격이 될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제도 기반을 관련 시행령에 반영 건의
○ 유역위의 실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대표자 선정 방식 요구 필요
○ 유역 중심의 관리와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되는 유역위원회 운영 기반 마련 요구
- 과반수이상을 차지할 민간위원 구성 추천 방식 및 광역시도별 위원 배정 비율 확보 건의
○ 유역위의 실질적 운영과 독자적 의사결정을 위한 사무국이나 이에 준하는 기구 구성 및 재정적 지원 요구
- 유역별 물관리위원회의 독자적 사무국과 관련 분과위 구성 및 운영 요건 명시 요구
- 한강유역위 하부에 한강하구, 경기서해, 안성천 등 별도 수계의 분과위 설치 필요성 제기
- 한강하구 분과는 남북관계개선에 따라 임진강/하구 이용과 보전 의사결정 주도 기구로 제안
- 유역위 운영과 관련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의사결정 협의 및 참여 권한 확보 요구 등
○ 기존 한강수계위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조직과 한강법 등이 유역위원회로 점진적 전환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제기 및 논의 구조 제안
○ 유역특성을 반영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과정과 관리 평가 체계 추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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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