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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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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저자 김진엽,이상경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1 보고서번호 2019-0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사점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공의직·간접 투자 또는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에 활용하는 것을 말함. 도민환원제는 공공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하며 환수된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분배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의미함
○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민간개발에 대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대장동 개발 사업은 자본금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이 공공개발이익을 환원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 중심 PFV와 같은 사업비 부담 최소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함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처음 적용된 것으로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됨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결합개발을 활용한 원거리 기반시설 조성, 다양한 기부채납 기법을 활용한 사업지 내외의 필수 기반시설 조성, 주식 보유를 통한 사업용지 배당 확보 등 다양한 공공개발이익 환원 방식을 적용하였음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분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시민배당과 같은 새로운 환원방식을 시도함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새로운 환원방식의 적용을 위해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하였고, 의사결정권자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음
경기도 정책방향 제안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조례 제정과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
○ 환수 공공개발이익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설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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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