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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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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주요 개발사업추진과 공간정책의 시사점
저자 이외희,이성룡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2 보고서번호 2018-2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2018년 기준 경기도 택지 관련 사업은 291개소 면적 361.8㎢, 651만명의 수용인구와 214만호 계획
○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된 사업은 123개소 172.2㎢로 전체 사업수의 42.3%, 면적기준으로는 47.6%가 집중됨.
○ 현재 준공된 사업은 174개소 184.6㎢, 계획인구는 409.3만명, 건설호수는 120.1만호로, 과밀억제권역에 준공 사업 계획인구의 65.5%, 건설호수의 60.6%가 집중됨.

서울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제공으로, 일자리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 야기
○ 1-3기 신도시 모두 주택시장안정을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1기 신도시가 서울 경계로부터 5km, 2기 신도시가 10km인데 반해 3기 신도시는 2km에 위치하며, 그린벨트에 입지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97%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서울 인접지역만 100% 미만으로 나타나는 반면 외곽지역은 100% 이상을 보이므로 주택공급 안정화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 서울의 일자리 자급률은 114.2%인데 반해 경기도는 권역별 자급률이 모두 100% 미만이며,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시군의 자급률이 낮음.
- 20㎞ 이상의 장거리 통근자 비율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높게 나타나며, 경기도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의 통근 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남.

다핵형 공간구조와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광역생활권 계획과 광역적 공간특성 부여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 수도권 계획에서는 서울 중심의 단핵체계에서 다핵형 공간구조의 형성을 제안하고 있음.
- 다핵의 중심지는 다소 다르나 다핵의 자족도시, 연계형 광역생활권 형성 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다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생활권 단위별로 공간적 특성 부여, 광역적인 기반시설의 적절한 공급, 지역 일자리 등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기존도시의 재생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재 계획하고 있는 권역별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거점을 형성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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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