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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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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전방향과 경기도 정책과제
저자 신기동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3 보고서번호 2018-2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협동조합의 양적 급성장에 비해 수익모델 미비, 미운영율 증가 등 질적 발전은 지체
○ 2018년 기준 전국의 협동조합 수는 14,306개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12) 이후 연평균 37.6%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협동조합 수는 2,557개로 전국의 17.9% 비중을 차지
○ 중앙정부는 16개 권역별로 설립한 중간지원기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교육, 컨설팅, 협업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함으로써 설립건수 측면에서는 높은 성과
○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수가 53.1명(2016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영세한 규모이고 미운영율이 2014년말 31.4%에서 2016년말 46.6%로 상승하는 등 부실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며,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수익모델 미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경기도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체계를 산업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재확립할 필요
○ 민선6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총괄하는 따복공동체지원단/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지원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소상공인 특화 성장자원 시책은 공백 상태로 방치
○ 이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업무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노동실 소상공인과로 주무부서를 이전하여 시장경제 영역에서의 소상공인 생존대안으로 접근할 필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대재생산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은 양적 성장에 주력하는 단계를 벗어나 성공한 사업모델을 발굴 보급하고 성공한 조합을 중심으로 규모화, 광역화를 유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
○ 복수업종에 비해 단일업종 중심 협동조합에 성공모델이 많은 편이나, 복수업종의 경우도 제조업, 도소매업과 같이 구색확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다수의 성공모델 출현
○ 우수 사업모델을 보유한 설립초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소규모의 함정’ 극복을 위한 인력, 자본, 공간, 판로 등을 지원할 필요
○ 핵심 과제는 규모 확대를 통해 성과가 검증된 사업모델 보유 협동조합 위주로 흡수통합, 확대재생산 등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의 촉매 역할이며, 특히 광역 단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시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시설을 거점공간으로 제공하고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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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