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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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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공공임대상가의 쟁점과 정책방향
저자 신기동,한지혜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3 보고서번호 2018-2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 상권의 급속성장에 따른 임대료 급등지역에서 기존 영세상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상가 도입 추진 중
○ 경기도는 2016년말 연정사업으로 ‘공공임대상가 정책 시범운영’이 채택되고 논의과정을 거쳐 2018년 5월에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포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보다는 상권쇠퇴 문제를 겪고 있는 상권이 더 많은 상황이나 경기도 조례는 임대료급등 상권을 염두에 둔 영세 소상공인 영업 ‘안정화’를 주된 정책 목표로 명시
○ 조례에 매우 상이한 성격의 공공임대상가 유형들이 단순 열거되어 있고 유형별 조성 및 운영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사업실행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에 한계

정책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따른 공공임대상가 유형의 재설정 방안
○ 상권과열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완화를 위한 ‘상권안정형 공공임대상가’
○ 빈 점포 증가 등 쇠퇴하는 상권의 재활성화를 위한 ‘상권재생형 공공임대상가’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영세상인 내몰림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형 공공임대상가’
○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창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창업거점형 공공임대상가’

경기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공공임대상가 유형별 공급규모 추정의 토대가 될 잠재수요 및 사업여건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
○ 잠재수요 조사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상가 조성의 목적, 타겟집단, 시설형태, 조성방식, 운영방식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기본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일이 선결 과제
○ 상권안정형/상권재생형 : 과열 또는 쇠퇴 상권의 분포 및 상권변화 실태 조사분석
○ 도시정비형 :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별 상가내몰림 발생규모 및 재정착 수요 추정
○ 창업거점형 : 사업대상지가 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공공부지의 탐색 및 평가
○ 공공임대상가의 운영방식으로 ‘WECOOK’과 같은‘공유경제형 모델’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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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