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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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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의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저자 강철구,빈미영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9-04 보고서번호 2019-0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수소경제 선도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5-6년 전부터 수소차 수소충전소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급 구축 추진하고 있음.
-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결성하여 정부, 자동차제작사, 에너지업체, 설치업체 등이 파트너십을 통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수요가 많은 대도시 도심지역의 인구밀집센터와 간선도로 교통요충지에 전체 수소충전소의 60-80%를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민원과 입지규제 등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외곽지역이나 산업단지 주변지역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있음.
○ 경기도는 명확한 중장기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로드맵이 없이 각종 지원정책도 미흡하여 수소차 보급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경기도는 도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막연한 수소폭탄 폭발이라는 위험성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 미흡함.
- 수소충전소 구축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비 지원,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범사업 우선추진 및 이를 통한 확산, 수소공급 경제성 확보, 민간업체의 수익성 보장, 인센티브제 강화, 내연기관자동차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데 제도기반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지자체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전담하는 기존방식은 업무 책임부담, 전문성 결여, 복잡한 행정절차, 예산소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와 자동차등록대수가 가장 많으며 기존 LPG CNG충전소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등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수요와 여건을 양호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정책의지 및 예산 부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경기도 내 수소차 보급은 7대로서 18개 시도 중 6번째에 불과하고 개방형 수소충전소는 1곳도 없는 실정임.
- 울산, 광주, 경남, 서울, 부산은 국비 2,250만원에 더하여 시도비 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대당 1,000-1,25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비 구매지원금은 없는 실정이며,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금도 2018년까지 편성하지 않았고 2019-2022년간 총 12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1개소당 시군비 지원금 15억 원의 30%인 4억 5천만 원 도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경기도의 수소차 보급 목표대수 산정 결과, 시나리오 1단계 도입기(2019-2022년)는 전국 수소차 보급 목표대수의 4.5%인 6,000대, 시나리오 2단계 성장기(2023-2025년)는 52,000대, 시나리오 3단계 성숙기(2026-2030년)는 15.3%인 총 누적 130,000대로 추정 제시함.
- 도내 시군별로는 2030년까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약 17,000여 대,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가 약 11,000여 대,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가 약 2,800여 대 등등으로 보급될 것으로 추정 예상됨.
○ 경기도의 수소충전소 설치대수 산정 결과, 2019년 3개소, 2022년 27개소, 2025년 110개소, 2030년 까지 총 150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3단계별 시나리오에서 1단계 도입기(2019-2022)는 27개소, 2단계 성장기(2023-2025)는 110개소, 3단계 성숙기(2026-2030)에는 총 누적 150개소의 수소충전소가 향후 경기도 내에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수소충전소 설치지점은 부지확보 용이성, 안전성, 이용 접근성, 시장성, 민원수용성, 권역별 지역안배 형평성, 기초단체장 및 민간사업자의 적극성 등 7가지 선정기준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2년까지 수원시 4개소, 용인시 3개소, 성남시 4개소, 부천시 3개소, 안산시 3개소, 화성시 2개소, 안양시 2개소, 평택시 6개소, 김포시 2개소 등등으로 나타남.
- 우선 추진의지가 있는 기존 LPG CNG 충전소에 공모 내지 민간투자 복합형 입지를 고려하고, 점진적으로 설치지점 선정기준에 부합한 대형공영주차장, 버스차고지, 도시군 유휴 공공부지를 대상지역으로 확대 설치해 가는 전략이 필요함.
○ 경기도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수소차를 13만대 보급할 경우, 3억 4,000리터의 가솔린 대체효과, 351천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507톤의 질소산화물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아울러 43,000명의 일자리창출 효과, 1조 5,000억 원의 경제투자 효과가 예상됨.
- 또한 경기도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150개소 설치 운영할 경우 2,610명의 일자리창출 효과, 1,560억 원의 수익효과, 5,245억 원의 경제적 생산 효과 발생이 예상됨.

□ 정책제안
○ 31개 시군별 수소충전소 설치 후보지 수요조사와 DB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수소충전소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가 적절한 설치후보지를 찾는 것임. 경기도에서 수소충전소 설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31개 시군별 수소충전소 설치 후보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부지확보 DB를 사전에 구축해 둘 필요가 있음.
-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입지허용이 곧 이루어짐에 따라 수요와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도심지에 수소충전소를 적극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및 이격거리유지 규정 완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함.
-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도시 도심과 같은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그리고 수소차 보급이 많은 시군에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수소충전소를 최대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회 수소충전소 사례처럼 경기도 내 대도시 도심지나 교통요충지에 홍보용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을 통한 대도민 안전성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수소충전소 설치 입지가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인근주민들의 수소폭발 연상 위험성에 대한 민원제기임. 규제완화 노력과는 별개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내 대도시 도심지 1-2곳에 수소충전소를 홍보용 시범 설치하여 수소에 대한 도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부정적 인식 개선, 수소차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대도민 홍보 프로그램 시행, 수소에너지 홍보관 운영, 수소충전소 인근 주민복지시설 병행 설치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함.
○ 수소인프라 전담조직, 예산 등 지원체계 기반 강화가 필요함.
-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금년 4월 제정됨에 따라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수소차구매보조금제 신설 및 확대, 수소충전소구축비 지원금 확대, 수소충전소 운영비 신설 지원, 수소차 버스전용차선 이용, 경기도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료 면제, 민간주차장료 50% 감면 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기도 내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에 소요되는 경기도와 시군 부담 예산은 2019-2030년 12년간 약 1조 원대일 것으로 추정됨. 경기도비 부담액은 연간 416억 원 정도임.
○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의 컨트롤타워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넷’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한 효율적인 수소충전소 구축 실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가 중앙에서 출범한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 민간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관내 수소충전소 확충을 도모하도록 함.
- 하이넷의 강점으로는 동시다발적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수행역량 구비, 전국 전수조사를 통한 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가능 후보지 다수 확보, 구축운영 비용분담으로 기존 지자체 전담방식(예산 100% 공적부담) 대비 2배의 수소충전소 구축 가능, 수소충전소 구축 기술 운영 매뉴얼 표준화와 전국적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통제시스템 구축 용이 등임.
- 현재 관내 시군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요소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 부지확보의 어려움, 전문성 확보 애로, 안정적인 수소공급망 부족 등인데 이러한 문제를 SPC ‘하이넷’과 함께 협력하면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경기도 관내 수소제조생산시설 2-3개소 설치 운영이 필요함.
- 수소제조생산시설 건설에 적극적인 평택시와 협력하여 관내 1호 수소제조생산시설을 평택시에 구축하여 경기남부지역권 수소 수요에 우선 대비하도록 하고, 이어서 경기북부지역 등에도 수소제조생산시설을 추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정부는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 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수소버스 운행 대비 충전소 용량 확대에 따른 설치용량, CO₂free(신재생, 수전해 수소추출) 공급방식에 따른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함.
- 민간투자의 경우 자립시 까지 수소충전소 운영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운영비 지원없이 민간에 맡길 경우 장기간 손실발생이 불가피함(현재 지자체는 전액 자체부담).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 2/3를 24년간 지원 또는 정부 지자체가 각 1/2씩 분담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의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자체 주도의 수소충전소 구축은 자체 예산확보와 행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추가 구축예산(15억 원/개소) 외 부지확보, 총괄책임,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구축비용을 민간이 직접 부담하면서 구축 운영까지 맡는 ‘하이넷’과 같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 병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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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