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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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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분권화시대 한·일 간 지방의회 비교연구
저자 조성호,신원득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5 보고서번호 2018-2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자치입법권) 한국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권한의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확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먼저 한국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확대하고, 헌법개정을 통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형벌권과 과세권까지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제정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자치재정권) 한국 지방의회는 재정운용에 관하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에 관한 의결권 확대와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 확보, 예산을 증액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의 확보 등도 필요함
○ 재산의 신탁에 관한 승인, 법령과 조례로 정한 계약체결의 승인, 공공시설의 장기 독점적 이용과 손해배상액의 결정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확대함으로서 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감독이 필요함
○ 그리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외부전문가의 심사보조자 위촉규정이 신설되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소극적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함

(행정감시권) 한국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권 확대를 위해, 행정감시 관련 권한의 강화,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탄력적 운영과 전문가의 보조가 요청됨
○ 일본 지방의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감사청구권, 임명동의권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시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절할 때에는 징벌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감사기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고 일본 지방의회처럼 외부전문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특히, 시 군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인력난과 낮은 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전직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절차에 그치게 됨으로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의사표명권) 한국 지방의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의견표명권, 자치단체의 폐치와 분합, 공공시설의 권리처분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의사표명권을 강화해야 함
○ 한국 지방의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사건에 대하여 국회나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의사표명권한을 보장해야 함
○ 그리고 일본의 지방의회처럼 자치단체의 폐치와 분합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권리처분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의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원체계) 한국 지방의회는 의장에게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상임위원회 설치의 자율성 부여, 집행부 주요 직위의 임명동의권 등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함
○ 의장에게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고, 위원회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집행부 주요 직위의 임명동의권, 선거관리위원 선거권한의 도입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최근 일본 광역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 지방의회도‘기본조례 제정’도입의 확산이 필요함
○ 일본 지방의회는 기본조례 제정을 통하여 의회의 정책입안 기능의 충실,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의 감시 및 평가 및 분석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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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