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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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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2018 경기도 규제지도 구축 및 현황분석
저자 옥진아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5 보고서번호 2018-2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한 규제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해서는 규제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
○ 경기도 동부와 북부지역은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의 중복 규제로 낙후되어,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도 낙후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경기도 규제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 구축이 필요

경기도민 누구나 쉽게 규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 서비스 제공
○ 수도권 규제지도는 매년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갱신을 통해 수도권 규제 정책에 활용할 수 유용한 자료로서 유지관리되고 있음
○ 축적된 경기도 규제지도는 경기도 규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규제지도는 지역의 규제현황을 도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화된 규제지도로 구축하여, 경기도의 공간정보 대표 포털 서비스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지도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향후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도입 및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별 규제에 대한 평가지표와 규제등급도 구축이 필요
○ 경기도 규제지도가 경기도내 특별한 규제로 인한 역차별 규제해소 등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지도 구축을 통해 지역별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규제에 대한 평가지표와 규제등급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규제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분석과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를 통해 중복규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체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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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