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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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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청년국민연금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김도균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5 보고서번호 2019-0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해 청년세대에게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청년의 국민연금 배제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 본 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경기도에서 첫 달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한 만 18세 연령집단과 저소득계층에서 높은 참여의향과 긍정적 기대가 나타나 사업 추진 필요성 높은 편(*경기도민 1,000명 설문조사)
○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인 만 18세 연령집단과 1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에서는 사업 참여 혹은 참여 권장 의향이 각각 5점 만점에서 3.52, 3.50으로 높게 나타남
○ 젊은 세대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기도 청년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노후준비 중요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 연금수령액 증가, 조기가입 기회의 공정성 확대 등 경기도 사업에 거는 긍정적 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남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형평성 문제, 사회보험 원리 훼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필요
○ 추납제도는 학업기간 등으로 부득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나 사회보험 운영원리 훼손 등의 문제는 사실상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자체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
○ 국민연금 성실납부 청년 대상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 청년층 대상 국민연금·노후준비 교육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 청년국민연금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 있음
○ 청년국민연금사업은 청년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실험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토대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 타지자체로 확산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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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