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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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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PPR)의 신경제 구상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저자 김정훈,최석현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5 보고서번호 2018-2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경제의 비전 정립 및 일관된 경제개혁 전략 수립
○ 국가적 조망하에서 경기도 경제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와 비전을 정립
○ 경기도 경제의 중장기 과제와 경제개혁 관련 논의를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경제구조제도 개혁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

소득 증대와 지역 투자 활성화의 선순환 전략 추진
○ 도소매, 숙박관광, 식음료, 사회서비스 등 ‘일상경제(everyday economy)’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접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득분배 개선, 지역 내 소비 증가, 투자 확대’의 선순환을 창출
○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기존 지역본부를 광역단위의 독립적 지역기업은행으로 전환하여 해당 지자체가 이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기업은행본부는 지역은행을 총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

노동자의 숙련화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기금 조성
○ 자동화 시대에 노동자의 일자리 이동 및 기술숙련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기술대체기금’을 조성
○ 고용보험제도 훈련계정의 경우 기업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납부금을 내도록 하고 협력업체 직원의 훈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사회가치 측정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가치 실현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기 위한 사회적 공공조달 관련 법안조례 개정
○ 기업의 민주화와 사회적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협동조합 원리에 기반한 노동자소유 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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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