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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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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최준규 과제분류 기본연구
발행월 2019-10 보고서번호 2018-0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정부주도적 속성을 강하게 띄어온 한국사회 사회적경제 영역의 맥락에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중간지원조직이 가지는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량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간지원조직 형성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아왔다. 여전히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나름대로 균일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반면에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은 여전히 확산 과정에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다면 지역적 확산에서도 더딘 속성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 군 가운데 18개 시 군에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조직의 속성을 살펴보면 그 조직형태나 사업규모 등에서 매우 큰 차이(variation)을 보이고 있다. 물론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은 그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적정한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 발현 차원에서도 운영상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성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조직의 예산, 인력, 규모 등 행 재정적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더 나아가 현재의 경기도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현황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중간지원조직이 구축되기 위한 기본조건을 탐색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국가와 영역에서, 그 설립형태와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지원조직, 특히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가져야 할 속성은 공공과 민간 영역 사이의 가교 역할과 규모면에서 중앙과 광역, 기초 사이의 연계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경기도는 2010년 경부터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왔지만, 여전히 18개 시 군 이외에는 관련 조직이 설립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제도적 배경 위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단위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속성을 비교하였다. 속성의 비교는 일차적으로 전체 규모 등에 대한 기술적 서술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이차적으로는 규모를 고려한 상대적 비율 등을 산출하여 18개 시 군 중간지원조직의 속성별 비교우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규범적 역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경영실태, 행정 재정적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실태 파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이고 탐색적 차원에서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통합성과 영역에서 종합적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직의 통합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모델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외부에 위치하고, 근인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도가 높고, 공모예산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지원인력 규모가 크고, 시설이 외부에 위치하여 조직이 가지는 자율성이 높으며,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고, 공모예산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조직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러 분석 상의 한계로 인하여 확대해석하는데 유의해야하지만,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 DB 구축,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추진, 세 번째 광역 및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체계 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 신규 설립을 위한 가이드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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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