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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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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복지택시 운영 합리화 방안
저자 송제룡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7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경기복지택시는 수요응답형의 교통서비스로 농어촌 및 오지마을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행되고 있음
○ 경기도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8개 시 군(가평군, 남양주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포천시) 175개 마을에서 681대의 경기복지택시가 운행 중임
- 경기복지택시 :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도입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로 운행 시 군과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행되며, 2018년 9월 기준 7개 시 군 173개 마을에서 638대가 운행 중에 있음
- 공공형 택시 :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및 대중교통 취약지구에 도입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로 2018년 9월 기준 남양주시 2개 마을 43대가 운행 중임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기복지택시와 공공형 택시 서비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류하여 경기복지택시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였음
□ 경기복지택시의 도입 이후 운행대상 마을 및 운행 차량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운행실적의 증가추세를 보임
○ 경기복지택시의 연간 편도기준 운행횟수는 2015년 13,252회에서 74,956회로 약 5.7배 증가하였으며, 운행횟수, 이용자수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인 상승실적을 보임
○ 1회 평균이용자수의 경우 2015년에 1회당 2.1명에서 2018년 9월 현재 1.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복지택시를 이용 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기복지택시의 문제점으로는 1)복잡한 복지택시의 이용절차 2)시 군별 제각기 다른 복지택시의 이용자격 및 이용횟수 제한 3)엄격한 복지택시 운행마을 선정 기준이 있음
□ 경기복지택시를 이용하는 8개 시 군 16개 마을의 23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사항과 현재 운행 중인 요금에 대해서는 각각 91.93점과 93.11점으로 매우 만족수준을 보였으나, 배차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63.51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응답하였음
○ 경기복지택시 운행 시 군별 운행기준이 상이하므로, 이용횟수 시간 등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배차 및 이용방법에 대한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였음
- 지역별로 배차횟수 제약으로 인한 이용 불가, 이용시간 제약, 운행 거부 등 공공형 택시 운행 대수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보임
○ 경기복지택시의 확대에 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67.5%(158인)가 확대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읍면동 지역’까지의 확대가 54.7%(128인)인 것으로 응답하였음
- 경기복지택시의 확대를 반대하는 10.7%(25인)의 의견으로는 시 군별 재원 부족의 우려, 지역별 이용기회 축소, 요금인상 등 요금체계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경기복지택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1)대중교통 취약지구에 운행 확대를 위한 이용 및 운행 제한 완화 등 개선 2)복지택시 운행구역의 선정기준 개선 3)경기복지택시 통합 콜/정산 시스템 운영 4)복지택시 도입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5)상위법 등 경기복지택시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 및 도심지역까지 확대 도입을 위해 1.기복지택시의 운행기준의 표준화 2.복지택시를 별도로 예약, 정산, 정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복지택시 통합 콜/정산 시스템을 구축 3.지속적인 복지택시 보조금 예산의 확충 4.복지택시 사업구역에 택시총량 산정 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정책건의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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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