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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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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택시요금 조정 동향 및 개선방향
저자 송제룡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1 보고서번호 2018-1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택시요금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택시 운송원가(인건비 및 유류비)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택시요금 조정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제4조에 근거하면, 매 2년마다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 변동 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은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함
○ 2013년 이후 5년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택시 유류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 도별로 새로운 운송원가를 토대로 합리적인 택시요금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수도권은 시 도별로 2018년에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고 2019년 택시요금 인상을 목표로 제 각기 택시요금 조정 절차를 진행 중임
○ 경기도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분(16.4%)을 고려해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3,500∼3,800원, 이후 거리요금은 100원/135m씩 18.9%를 인상하는 안을 마련
○ 서울시는 6.78%의 택시요금 인상 요인에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기본요금을 3,800원, 이후요금은 132m 31초 당 100원씩 현재보다 17.1%의 요금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
○ 인천시는 운전직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분 3.8∼6.8%를 반영하여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3,500∼3,800원 선, 이후요금은 135m 32초 당 100원씩 인상하는 안 마련

택시요금 조정은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운송원가 인상 요인을 택시요금 조정안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시 도 간 동일한 택시요금 수준 및 인상시기 필요
○ 지난 3년간(2016∼2018년) 택시 LPG 유류비가 19.3% 인상되어 유류비가 상승하는 추세이고, 2018년 근로자들의 최저시급 인상률(16.4%, 7,530원) 등을 택시요금 조정에 반영 필요
○ 택시 승객의 다수 또는 화물의 유무 등에 따라 택시요금이 할증되는 수익자부담원칙의 택시요금체계의 도입을 검토함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은 상호 생활 의존도가 높은 교통생활권으로 택시 이용자들 간 요금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택시의 기본요금 수준 및 택시요금 인상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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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