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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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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제2차 경기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저자 이양주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8-07 보고서번호 2018-3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제1차(2014∼2018) 경기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이 만료되어 제2차(2019∼2023)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의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종분포모델링을 하여 경기도 생물종을 분석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1차 계획의 사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할 사업을 골라내었고 최근의 정책 동향과 경기도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였다.
경기도 생물종의 분포 현황에서, 대부분의 분류군들은 경기도 동북부 지역이 서식하기 좋은 곳으로 분석되었지만, 조류는 서해 연안에서 우세하였고 어류는 한강유역보다는 임진강유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종분포모델링 결과, 동북부 지역이 우세한 가운데 경기도 북부와 남부는 양호한 서식지 조각(patch)들이 나타났지만 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 강산벨트(江山Belt) 구축이 새로운 세부목표로 제시되었다.
제1차 계획의 사업을 평가해본 결과, 24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은 아예 검토도 되지 않았으며, 추진 완료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 추진 중인 것은 5개인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각 시군에서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6개 사업은 아주 일부부만 추진되고 있고 1개 사업은 검토 중이다.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는 매우 열악한 여건에 기인한다.
국가는 지난 5년간 국립생태원의 개관을 비롯하여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크고 작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의 계획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단 한 명의 인력도 추가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2017년에는 시도지가 중심주체가 되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제1차 계획의 핵심 추진주체인 (가칭)경기도에코센터 설립은 검토도 되지 않았다. 민선7기 경기도는 야생생물 분야의 업무를 국가사무로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생생물보호센터를 설립하든지 양단간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야생생물보호센터의 설립을 1번으로 하여 22개의 사업이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6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여건이 열악하여 선택하여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1순위 사업은 5개이며, 이 중에서 3개가 신규로 제안된 사업이다. 총예산은 약629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2019년 117억, 2020년 138억, 2021년 145억, 2022년 146억, 2023년 185억 원이다. 아울러 이 중에서 국비가 210억으로 33.5%, 도비는 312억으로 49.6%, 시(군)비는 105억으로 16.6% 그리고 민간 등 기타가 1.5억으로 0.2%를 차지한다.
1순위 사업들을 살펴보면, 경기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1) 1순위 중에서 1순위 사업은 당연 야생생물보호센터부터 설립하는 것이다. (2) 북한과의 산림 협력에서 미수복 경기도 지역은 경기도가 담당하자. 경기도의 자연을 위해 일단은 (3) 끊어진 산줄기만이라도 잇자. 유사성이 높은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은 2017년에 수립되었고 (4) 생물다양성 전략은 내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 사업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5) 시범재배 중인 경기도 바이오 사업을 성공시켜 제3차 계획에서는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법적으로 해야 할 계획들은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사한 계획들은 광역정부 차원에서 묶었으면 한다. 서울시에서는 이 계획과 관련성이 높은 산림 분야에서,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서울시 도시림 계획, 서울시 산지관리 지역계획 3가지 계획을 하나로 묶어서 용역 중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계획과 아울러 경기도 자연환경 보전 실천계획(도 자체과제로 2017년도 수립) 그리고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같이 묶어서 하자고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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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